한나라당 "종부세 논란, '6억'으로 끝!"

의총서 확정... 세율·장기보유 감면기준은 야당과 협상

등록 2008.11.21 17:43수정 2008.1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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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종부세 개편 논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종부세 개편 논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남소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종부세 개편 논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한나라당이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3대 쟁점 중 과세기준에 대해서만 '현행(6억원) 유지'로 당론을 정했다. 세율과 1인 1주택 장기보유 감면기준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와 원내대표 회담 등 야당과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 중 민주당·자유선진당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당내 종부세 논란, 오늘로 끝났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과세기준은 '6억원 유지'가 당론이다.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의총에서 정리됐다"며 "종부세에 관한 당내 논의는 오늘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과세기준 이외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여야가 협상해서 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핵심쟁점인 세율은 정부안(0.5~1%)과 현행(1~3%) 사이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현행 유지'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1인1주택자 장기보유 감면 기준으로는 자유선진당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선진당은 보유기간 5년부터 점차적으로 감면을 시작해 10년부터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나왔던) '8년 이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선진당이 낸 안도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간 논의에서 나왔던 '부부가 동거하는 1주택자 3억원 우대 공제' 의견도 "(협상 테이블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홍 원내대표는 밝혔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종부세 개편 논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종부세 개편 논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남소연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종부세 개편 논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종부세 개편 논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종부세 개편 논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남소연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종부세 개편 논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흐릿흐릿 싱겁게 끝난 의총... 발언자는 세 명뿐

 

한편, 이날 의총은 예상과 달리 싱겁게 끝났다. 토론에 나선 의원은 세 명 뿐이었다. '전선'이 흐릿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20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정부가 개편의 전권을 당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정부안은 힘을 잃은 상태다. 여기다 종부세와 관련한 내홍 보도를 의식한 당 지도부가 사전에 입막음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다음은 의총 참석자들이 전한 토론 내용.

 

김성태 의원 "헌재 결정의 취지는 부자들에게 좀 더 세금 내도록 하라는 것이고 다만 부당하게 빼앗아 가는 것은 조정해야 한다. 헌재 정신을 살리는 쪽으로 개정하면 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 되지 이 논의를 계속 끌고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문제다. 과세기준·세율 모두 현행대로 하고 장기보유 감면기준도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성린 의원 "종부세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이자 잘못된 법안이다. 강도(종부세)가 들어와서 1000만원을 빼앗아갔는데 그 중에서 500만원을 돌려주는 게 무슨 혜택인 것처럼 말하면 안된다.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개혁입법(종부세 폐지)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진수희 의원 "종부세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어서 당론을 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달라."

 

 21일 종부세 개편 논란과 관련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조해진 박준선 의원이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1일 종부세 개편 논란과 관련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조해진 박준선 의원이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남소연
21일 종부세 개편 논란과 관련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조해진 박준선 의원이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2008.11.21 17:43ⓒ 2008 OhmyNews
#종합부동산세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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