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장 "이렇게 물 좋을 때 고향 발전시켜야"
| 주목! 오늘의 뉴스 |
- 중소기업 살리기 국회의원모임은 오전 개성공단 입주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위기를 맞은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을 진단하는 기사를 출고합니다.
- 사회부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대형마트들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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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 고위공무원들이 최근 지역에 거액의 예산에 배정되는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포항 출신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모임인 '영포회'가 서울 충무로의 세종호텔에서 26일 비공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포항·울릉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은 올해 들어 1000억원에 육박하는데, 이날 행사를 후원한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렇게 물 좋은 때에 고향 발전을 못 시키면 죄인이 된다"고 말했고,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의장의 후광으로 동해안 시대를 열기 위한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내년부터 포항과 동해안이 예산으로 혈맥이 뚫릴 것"이라고 말했고, 포항 출신의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속된 말로 경북 동해안이 노났다. 우리 지역구에도 콩고물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현직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은 곳이죠. 경제 난국 속에도 지역에서는 쓸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니 지역의 공무원들이 누구에게 제일 고마워할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 경향신문 <靑 "연말까지 은행자본금 확충">
- 국민일보 <광역경제권 50兆사업 졸속>
- 동아일보 <정화삼씨, 로비자금 30억 일부로 김해 상가 차명매입>
- 서울신문 <'엇박자 정부' 위기 부채질>
- 세계일보 <국가 위기로 치닫는데 與野는 싸움만 '국회 혐오증' 팽배>
- 조선일보 <지난 7월 박연차씨 세무조사 비자금 의심 100억여원 발견>
- 중앙일보 <돈 준 홍기옥씨가 '의문의 근저당'>
- 한겨레 <정화삼 형제, 30억중 일부로 김해 상가 구입>
- 한국일보 <中企로 돈이 돌게 하려면…보증.면책밖에 없다>
▲ "한푼도 안 받았다" - "노건평 몫은 20억"
세종증권 로비 스캔들을 둘러싼 노건평씨와 검찰의 신경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세종캐피탈 측의 로비 자금 30억 원 중 일부가 노건평 씨 몫의 부동산을 사는 데 쓰였다는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데 반해 노씨는 "단 돈 10원도 받지 않았다. 조사하면 증명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노씨를 출국금지까지 시킨 정황으로 미루어 최소한 그의 기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검찰이 30억원 가운데 20억원은 노씨 몫이었고, 10억원은 정화삼씨의 것이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금품 수수액까지 적시했습니다. 검찰발 언론보도가 계속되자 노씨가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 7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견된 수십억원을 노 전 대통령의 은닉 자금으로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박 회장을 소환 조사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타당성 조사도 없이 50조 국책사업 추진
5년간 50조원을 투여하는 정부의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중 1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재정법 38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은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일보>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민간투자정보 사업수행 현황과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 등을 확인한 결과, 이 프로젝트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영어교육도시' 등을 비롯한 13개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음에도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업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재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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