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국세청 감사원 등에 쌀직불금 4900여명"

등록 2008.12.05 14:23

수정 2008.12.05 16:48

▲감사원이 1일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직업별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USB에 저장된 감사원 자료에는 공무원 4만여명, 공기업 임직원이 6천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남소연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과 검찰, 국세청, 경찰 등 공무원이나 국민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할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4900여명도 본인이나 가족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을 사고 있다.

자유선진당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김창수(대전 대덕구)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한 '2006년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는 사람의 직업별 현황 자료 명세'를 분석한 결과, 쌀 수매나 비료 구매 기록 없이 본인이나 가족이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원 21명, 검찰 250명, 국세청 514명, 경찰 4132명 등 총 49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이들 중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4명, 검찰이 21명, 국세청이 26명, 경찰이 140명에 이르는 등 모두 1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검찰 공무원의 경우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1명, 700만 원 이상 3명, 600만 원 이상 3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고, 감사원도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1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부와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도 무려 400여명이나 본인 또는 가족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쌀 수매나 비료 구매 기록 없이 본인이나 가족이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은 사법부 339명, 선관위 68명 등 총 40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월 소득 5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사법부가 35명, 선관위가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법부 공무원의 경우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은 2명, 700만 원 이상 3명, 600만 원 이상 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선관위 공무원 중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4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도 아닌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정기관 공무원과 사법부 공무원까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청정지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인의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은 물론 가족들의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해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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