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9년도 의정비를 3,840만원으로 삭감 결정했고, 17일 강북구의회는 의정삭감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주민들의 여론'과 '차가운 경제상황'이 삭감 요인이었다.

강북구는 지난 9월 주민 발의에 의해, 전국 최초로 의정비를 22% 인하한 바 있다. 2009년 의정비는 400여만원이 더 삭감된 금액이다. 우선, 개인적으로 의정비가 삭감되었다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렇는지는 알 수 없었다. 특별히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적정 의정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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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의정비 관련 지역단체 간담회, 진보신당 사무실 12월 16일 진보신당 사무실에서, 의정비 관련 지역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2008년 의정비 관련 활동에 대한 경과 및 현황 보고가 있었다. 진보신당 박용진 위원장이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 진보신당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주요 기준으로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강북구의 경우, 3,517만원이 기준금액이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기준금액±20%) 내에서 결정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 지방의원과 지방 중소도시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크게 차이날 수 밖에 없는 비합리적 제도이다. 같은 서울이지만 행안부 기준금액이 강남(5,013만원)과 강북(3,517만원)을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다.

그럼 강남의 의원들과 강북의 의원들은 서로 다른 일을 하거나, 업무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 행안부가 주요기준으로 정한 재정자립도와 의정비의 관계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다.

의원직 유급화 도입 취지는 노동자, 서민의 정치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었다. 지역지원이 무급명예직일 경우 직업 없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지방 토호, 동네 유지들만이 활동 가능했기 때문이다. 유급화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으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정비 금액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강북구 최선 의원(진보신당)은 부당인상된 의정비를 구청에 반납(850만원)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