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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민주노동당 소속 보좌진들이 19일 오후 한나라당의 회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자, 책상 등으로 문을 막아놨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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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개방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자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금산분리 완화 철폐를 요구하며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고 있다. ⓒ 유성호

여야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단독상정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는 그래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행정안전위에 이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까지 점거에 나섰다. 이 세 상임위에는 대표적인 'MB악법'들이 걸려있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포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이념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는 25일까지 여러 창구를 통해 민주당과 '최후의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당이 얼굴을 맞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민주당은 "날치기 강행을 위한 최후의 통첩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25일까지 여야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 외교·통상·통일위 사태보다 더한 전투가 국회 곳곳에서 벌어질 조짐이다.

[한나라당] "25일까지 '최후의 대화' 시도"... 그 이후엔?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2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박 대표는 "야당과 최후의 대화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며 "25일까지 각급 채널을 통해 최대한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야당과 내일부터 전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밝혔던 '22일부터 모든 상임위 가동 시도' 방침은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간도 없는데 (상임위 전체회의) 시도는 다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또 해머질 하고 막으면 회의는 못하는 것이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는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날 밝힌 '25일까지 대화 시도' 입장은 '26일부터는 강행처리'나 마찬가지다. "25일까지'는'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시한'을 박은 박 대표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홍 원내대표도 "정부법안은 정부 내에서, (의원발의 법안은) 당 내부 논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를 끝냈다"며 중점법안들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음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한나라당의 사과와 날치기 재발 방지'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서도 "사과해야할 쪽은 해머를 들었던 민주당"(김정권 공보담당 원내부대표)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날치기 위한 명분 쌓기... 먼저 사과해야"

민주당은 곧장 '날치기를 예고한 최후통첩'이라고 되받아쳤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25일 이후에는 (여당의 '중점법안'들을) 날치기 처리 하겠다는 최후통첩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이날 오전 원혜영 원내대표가 밝힌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도 변함없음을 시사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무위·행안위에 이어 문방위도 추가로 점거했다.

조 대변인은 "청와대의 가장 강력한 뜻인 'MB악법'은 대부분 정무위, 문방위, 행안위에 집중돼 있다"며 "이 3개 상임위는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여야의 '동상이몽'... 한나라당 "신문·방송법 개정도 '경제살리기'"

두 당이 얼굴을 맞댄다 하더라도 이견을 좁힐 여지는 적어 보인다. 쟁점법안을 둘러싼 기본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하는 분야별 중점처리 법안 114개의 목록을 발표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비상한 각오로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을) 일점일획도 손 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대기업에 방송사업 진출 폭을 넓혀주는 신문·방송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사실상 도·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까지도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못박았다.

"신문·방송법 개정안은 경제위기에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푸는 법안이고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산업 스파이에 의한 산업기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크게 봐 경제 살리기 법안"(임태희 정책위의장)이라는 것이다. 금산분리완화 등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복면착용방지법'으로 불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나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도 "찬성여론이 반대의 세배다. 한국 사회에서 비겁한 자의 준동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을 담은 법안"(홍준표 원내대표)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강행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 "견강부회도 유분수... 민주주의 저해하는 '이념법안'"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일컬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MB악법'이라고 규정해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재성 대변인은 "국정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경제살리기와 무슨 상관이냐"며 "견강부회도 유분수"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 대변인은 "복면법도 '전두환식 집시법'으로 한마디로 침묵시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며 "한나라당은 오직 이념법안만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민생법안이 아닌 것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원칙은 제시하고 대화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며 "기존 태도에 대한 변화 없는 '시한부 대화제안'은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