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양산 골프장(다남동 골프장) 예정부지인 목상동 군부대(17사단) 앞 약 58만1천49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한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지난 2006년 <2011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당시 탄약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된다며 다남동근린공원의 30필지에 대해 부동의한 바 있는 군측이 골프장 형질변경구역인 목상동일원에 대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연유가 무엇입니까?

2. 목상동 17사단 정문 앞의 약 5만평 부지는 본래 조경림이었던 곳으로 산림을 고의로 훼손해 계양구청측이 롯데건설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경찰에 고발한 곳입니다. 이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 군측에서도 당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산림을 불법 훼손할 당시 훼손지에 설치돼 있던 훈련시설을 함께 철거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3. 군사보호시설에 대해 군측이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은 것은 귀 부대와 국방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17사단 측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한 국방부는 이제라도 위와 같은 직무유기에 대해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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