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미디어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지금 한나라당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와 과정조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오로지 ‘다수당’이라는 수적 우위에만 기대어 마구잡이로 밀어 붙이고만 있다. 힘의 논리만 보이고 이성의 논리는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급조 발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문제가 너무도 많고 부작용이 너무도 클 것이라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마이동풍일 뿐이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국민들과 함께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심지어는 당내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미디어 법안을 가지고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강행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데도 한나라당이 속전속결로 연내에 미디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제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 이 참에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모두 손질해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비판적인 소리는 틀어 막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듣기 좋은 소리는 더욱 키우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바로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를 해체시키고, 친한나라당 재벌과 족벌 신문사들에게 방송을 넘겨주고자 하는 것이다. 어디 그것 뿐인가? 인터넷과 통신망에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소리까지도 막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을 만들고, 휴대전화 도청도 할 수 있게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래서야 어디 겁나서 무슨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이래서야 어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언론학자이자 미디어 전문 교육자 모임인 우리 미디어공공성포럼 입장에서 볼 때, 그 문제점은 단순한 언론자유의 침해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집권 여당과 정부가 재벌 및 족벌 신문사들과 손잡고 국민의 여론을 장악하고 조작하게 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 또한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역시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그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고 또한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다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12월 8일 우리 포럼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전문가 집단의 충고에 한나라당은 어떠한 재고의 노력도, 대화의 자세도 보여주지 않았다. 사회 각계각층의 철회 요구에도 역시 미동조차 없다. 방송과 언론 현업 종사자들이 파업을 단행해도 오히려 ‘불법’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럴수록 여론장악을 위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남을 보게 된다. 심지어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까지 동원되고 있다.

신문과 방송 겸영이 어디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인가? 70년대와 80년대에 세계적인 추세였던 신문과 방송 겸영을 규제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일지언정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의 세계적인 ‘문제’이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지금 신문사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자기 신문 하나라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애를 써야 할 때이고, 어려운 기업들은 자기 주종 기업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 대기업의 방송 진출은 지금 국내에서 가능하고 또 실제 하고 있다. 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재미를 못보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 법안은 족벌 신문과 재벌 기업에게 ‘뉴스보도와 해설’을 할 수 있는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보도 채널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순수한 사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보도 가능한 방송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뜻에 맞는 재벌과 신문에게 여론시장을 내주겠다 것이다.

IPTV 시대 방송 채널이 400~500개나 되는데 어떻게 여론을 지배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한나라당 주요 인사도 있다.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 많은 채널들은 거의 대부분 여론과는 무관한 채널들이다. 뉴스 보도를 하고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채널은 여전히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뿐이다. 그것을 재벌 기업과 족벌 신문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벌 기업과 족벌 신문과 함께 여론을 장악하고 또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미디어 관련법을 가지고 쟁점 법안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내에 반드시 처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단이다. 어째서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이 ‘경제 살리기 법’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가뜩이나 경영 실적이 부진한 신문사가 방송 사업까지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우선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방송 사업 했던 대기업들(예: 삼성의 중앙방송, KT의 스카이라이프, SK텔레컴의 TU미디어 등등)이 대부분 방송 때문에 엄청난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재벌의 방송 진출이 경제를 살린다니 그것도 또한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그러면 경제가 더 죽을까봐 걱정이다.

우리 미디어공공성포럼은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개정의 명분도 전혀 정당하지 않고, 그 목적도 순수하지 않으며, 법 개정의 절차와 방법에서도 극히 비민주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 미디어공공성포럼은 한나라당이 더 이상 억지논리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뜻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도 경청해 주가를 바란다. 지금 ‘정명’(正名)은 오히려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 우리의 요구 -

1. 한나라당은 지금의 미디어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1. 한나라당은 재벌 기업과 족벌 신문에게 보도 방송을 넘기려는 일체의 시도를 포기하라.

1. 한나라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려는 어떠한 법 개정 시도도 중지하라.

1.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라.

1. 한나라당은 미디어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새롭게 구성하라.

1.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여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라.

1.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된 언론 정책과 언론계 인사 개입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신하여 견제·비판하는 대한민국 국회 제1 공당으로서의 체통을 지켜라.

2008년 12월 30일

미디어공공성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