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검찰이 정치적으로 바보짓... 미네르바는 점쟁이"

▲15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미네르바 구속 파문'을 놓고 전원책 변호사와 진중권 교수가 격돌했다.mbc

"진(중권) 교수님 토론방법이 자꾸 신문기사 인용하고 남의 나라 인용하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게 안 좋다."
"(주가 3천 포인트 간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 발언을 가리켜)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경망스런 얘기다."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가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100분 토론>에서 '미네르바 구속 파문!'을 놓고 진중권 교수와 격돌한 그는 버럭 화를 내며 자료를 인용해 주장하는 진 교수의 발언을 가리켜 토론 방식이 문제라고 문제 삼았으며 "우리 진 교수가 법학을 전공을 안했으니까..."라며 진중권 교수를 몰아세웠다. 급기야 전 변호사는 "짐바브웨 이야기는 왜 하냐?"며 진 교수를 몰아세웠다. 손석희 교수가 재차 말려도 발언을 그치지 않던 그는 시민 논객과도 얼굴을 붉히며 맞부딪혔다.

'미네르바 구속 파문!'을 주제로 토론한 15일 밤 <100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의 활약이 눈부셨다. 급기야 <100분토론> 시청자 게시판에서 한 누리꾼은 "버럭 전원책, 떡실신 진중권, 포기 손석희"라고 비꼬았으며, 이경석씨는 "전거성의 무개념 공격에 진중권 교수도 발리는구나"라며 "목청이 논리를 누른 100분토론 최대의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최선영씨는 "전원책 변호사는 나올 때마다 꼭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다"며 "기본적인 토론 매너나 제대로 배웠으면 하는 생각만 든다"고 비판했다.

이날 <100분토론>은 전원책 변호사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이날 토론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 전원책 변호사, 진중권 교수 중앙대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네르바'의 구속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인지, 아니면 비판 여론을 없애기 위한 인터넷 계엄령 선포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원책 "검찰이 정치적으로 바보짓... 미네르바는 점쟁이"

▲15일 밤 MBC '100분 토론'이 '미네르바 구속 파문'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은 전원책 변호사.mbc

먼저 전원책 변호사가 포문을 열었다. 전 변호사는 미네르바를 구속한 법원을 비판하는 누리꾼을 질타했다. 그는 "만약에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무시하고 비난하고 흔들기를 시작하면, 이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것,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미네르바'를 일컬어 "대자보의 점쟁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진중권 교수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존중하지 않으면 어쩔 건가? 바스티유 습격하듯이 미네르바를 뽑아낼 거냐. 우린 어쩔 수 없이 존중한다"며 "그런데도 사법부는 신은 아니다. 사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고, 그래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 변호사가 "비판이 가능하다고 해서 법관의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공격을 한다는 건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자해하는 것"이라고 하자 진 교수는 "그 법관의 신상이라는 건 네이버 탁 치면 다 나온다"고 맞받았다. 전 변호사가 "그렇다고 신상과 사진까지 공개하고…. 그런 공격이 정당하냐?"고 되묻자, 진 교수는 "그런 공격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짓을 한 건 아니라 극히 일부"라며 "그 사람들을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건 논리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 변호사는 "지금 우리가 제도권의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진 교수는 "흔든 사람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법부를 미네르바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그 수사 기록을 한 페이지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일제히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지 않냐?"고 반박했다.

사회자인 손석희 교수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 토론을 나눴으면 한다"고 정리한 뒤 토론은 이어졌다. 전 변호사는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전원책 변호사: 검찰이 작년 연말을 보내자마자 올 연초에 칼을 뽑아버렸다. 바둑으로 보면 완전히 자충수를 놓은 거다. 정치적으로 보면 바보짓을 했단 생각을 금치 못하겠다. 하지만 오늘까진 구속영장 적부심이 기각됐으니까 일단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한다.

이렇게 허상을 키운 건 우리 언론들이다. 우리 언론들이 점쟁이가 대자보에 방수를 찍어놨는데 익명으로, 그게 한두 개 맞았다고 해서 증폭시키기 시작한다 말이다. 거기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보수 언론이 더 많이 가담했다. 그래놓고 갑자기 엄청난 전환, 반전을 하는 거다. 찾아보니 30대 백수더라, 전문대 밖에 안 나왔더라, 경제전문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더라, 경제원론 읽었다더라... 시체 뜯어먹는 하이에나처럼 설치는 꼴이란 말이다. 이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언론, 모든 네티즌들이 여기 다 가담하는 거다. 보면 다 가해자다. 미네르바는 분명히 범죄인이다. 그건 밝혀놓고 하겠다.

진중권 교수: 미네르바가 제일 먼저 뜨게 된 건, 조선일보가 사설과 칼럼 통해 '리먼 브러더스 인수해야 한다. 나중에 큰 일이 날 경우에 수업료 낸 셈 치자.' 이렇게 얘기 하고 있었는데 바로 며칠 후에 리먼브러더스가 넘어갔다. 그때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할 거라고 예상하고 산업은행에서 절대로 사면 안 된다고 경고한 사람이 미네르바다. 이때 미네르바가 확 떠올랐다.

전원책 변호사: 미네르바 말고도 많이 있었다.

진중권 교수: 물론이다. 문제는 그런 예측도 있고 조선일보 같은 예측도 있는데 어떤 걸 잡아서 그걸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다. 또 한편으론 외신에서도 지적했지만, 정부가 증권과 애널리스트들한테 부정적인 전망을 내지 말라고 한다는 거다. 계속 압력을 넣는단 거다. 그러니까 나온단 예측이란 게 다 긍정적 전망, 낙관적 전망만 나오는 거다. 그런데 경제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갔다. 이게 안 되니까 미네르바가 굉장히 부정적 전망을 한 거다. 이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막 떠오르는 거다.

마지막으론 검찰이다. 구속까지 해줬으니까. 사법처리 해주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터넷에서 한 논객이 노나 보다 내버려두면 되는데, 장관이 나서서 사법처리 하겠다. 장관이 나서서 TV 토론하겠다. 지금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지만, 결국 구속까지 하니까 사태가 커진 거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 현저하다?

▲15일 밤 MBC '100분 토론'이 '미네르바 구속 파문'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은 진중권 교수.mbc

전원책 변호사: 법이 명확하다. (미네르바가 한 말은) 허위다.

진중권 교수: (갖고 온 언론사 보도 내용을 읽으며) 조선일보에서도 "연말 종가관리, 연초시장에서 불어 닥칠 후폭풍은"이라면서, 연초시장에서 후폭풍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라며 미네르바와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글이라는 게, 정부의 무원칙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이다. 미네르바의 지적이 상당 부분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무슨 공익을 해하는 것이냐?

전원책 변호사: 그럼 공익적 목적으로 그런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거냐? 설령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하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서 가짜 공문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는 거냐?

진중권 교수: 아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다. 왜냐면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인데.

전원책 변호사: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았냐. 자기가 쓴 글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졌는가를 본인이 만약 인식을 했다면, 인식을 했다는 거다. 사람이 맘속으로 공익을 해할지 안 할지 어찌 알겠냐?

진중권 교수: 공익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면 그 사람을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는 건데, 우리가 법적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단 거다.

미네르바 발언 '허위'냐? 아니냐?

전원책 변호사: 이 부분에선 너무나 중요한 부분에 허위가 있었다. 법원에서 두 번이나 허위라고 판단한 거다. 12월29일자, (정부가) 그런 공문을 전송한 사실이 없는데 그걸 기재한 것은 분명히 허위 사실이다. 설령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금융기관과 회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거와 그건 완전히 다른 거다.

진중권 교수: 진리냐 허위냐. 그것도 주관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보도되는 게, 지금 미네르바가 말한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건 허위가 아니라 과장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국가 대사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사안인데, 20억 달러를 탕진한! 그렇다면 난리가 났어야 되잖아. 그런데 29, 30일 이후에, 미네르바가 체포될 때까지, 미네르바가 외환시장을 교란했다는 보도가 한 건도 없다. 한 번 찾아보라. 조중동도 없다. 왜냐면 그 정도의 큰 영향을 끼쳤다면 인지가 되고 보도가 돼야 하는데…….

전원책 변호사: 아, 지금 계속 그 신문을 읽으시면 뭐하냐?

진중권 교수: 그때 상황을 보자는 거다.

전원책 변호사: 예년에 비해서 수요가 턱없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 그것이 마지막 30분에 밀집 되었으면, 특히 10만 달러 이하의 소액 수요가 늘어났다. 그렇다면 미네르바의 글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다.

진중권 교수: 처벌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지 심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개인 심리를 다 파악해야 한다.

토론이 둘 사이에 맴돌자 급기야 손석희 교수가 중재에 나섰다. "잠깐, 말씀 좀 듣고 하시죠. 전 변호사님 기다려 주세요." 전 변호사가 막무가내 계속 말을 하려 들자 손 교수가 단호히 말했다. 이어서 다른 패널의 토론이 있었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원책 변호사: 왜 이게 심증 밖에 없냐? 허위의 사실을 올린 것이 명확하지 않냐? (중략)

진중권 교수: 그 사람 행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냐에 심증 밖에 없단 거다.

전원책 변호사: 우리 진 교수가 법학을 전공을 안 했으니까 자꾸 심증 갖고 뭐라는데….

김성수 교수: 사실에 대한 입증도 어렵고 그것이 더 더욱 공익을 해할 목적인지….

전원책 변호사: 아니 법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자꾸 그렇게 말씀 하시면 어떡하냐?

다시 손석희 교수가 중재에 나섰다. 손 교수는 "그건 각자의 의견"이라며 말렸고, 김성수 교수 역시 "그건 견해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 변호사가 다시 발끈했다.

전원책 변호사: 그건 견해의 차이가 아니다.

김성수 교수: 그럼 뭐, 법학에서 해석론이 단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나.

전원책 변호사: 그건 그렇지 않다. 다양한 해석론이 있는데 이미 통설로 돼있고 판례화 돼있는 것까지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냐?

김성수 교수: 전 변호사님.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는데, 결론 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익을 해할 목적 자체가 불명하고, 허위 사실 자체가 뭐냐를 좀 더 숙성한 상태에서 차분하게 들여다봐야지. 아까 두 분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는 덴 명백히 논란거리가 있다.

다시 손 교수가 중재를 시도했으나 전 변호사는 계속 말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손 교수는 "예 전 변호사님, 알겠다"며, "우리 시민논객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어갔다. 시민논객이 질문하고 패널이 답하는 중간에도 전 변호사와 시민논객 간에 뜨거운 논란이 오갔다.

시민논객 송영덕 법무사가 "미네르바가 만약 정부가 금융기관에 긴급 공문을 보내 달러매수 금지요청을 했다는 글을 쓸 게 아니라, 정부가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소집해놓고 달러 매수 금지 요청을 했다고 글을 썼다면 만약 그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쳐 20억 달러 손실했다면 처벌해야 하나?"고 묻자 전원책 변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 허위의 사실을 올린 게 아니다"라며, "지금 (미네르바가 말한) 공문의 내용이, 달러매수 금지령이라고 돼있다. 정부가 내려 보냈다는 건 지금 협조를 구하는 것과 완전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시민논객: 변호사님 말씀은 제가 아까 충분히 들었고, 변호사가 말하는 허위사실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허위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긴급공문이라고 글이 올렸다고 해서 그게 대외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사건의 본질은 정부가 미네르바를 사소한 일로 처벌함으로 인해서, 인터넷 여론을 차단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원책 변호사: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전 잘 모른다. 그게 그렇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법원도 중대한 문제라 밝혔다. 협조를 구하는 것과 그런 공문이 내려갔다는 건 대외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시민논객: 법원을 굉장히 신뢰하시는데, 여태까지 과거를 봤을 때 사법부의 과오가 많이 있었다. 사법부가 얼마 전에도 반성을 한 걸로 알고 있다. 현대 법원의 모습을 법원을 신뢰하고 법원의 판단을 흔들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말씀 하시면, 결국엔 나중에…. 지금 법원의 판단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로 나중에 판단할 날이 있을 거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 3000포인트? 전원책, "대단히 경망스런 얘기"

시민논객 말이 끝나길 참지 못하고 전 변호사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믿어주자"며,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찬양하고 자기에게 기분 나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마구 비판하고 이래야 되냐?"고 말을 이어 갔으나 손 교수가 정리했다.

이어 '시민 전화'가 이어졌다. 전화를 건 시민은 전 변호사에게 묻겠다며 "미네르바는 그렇게 얘기해서 구속까지 가는데 주가 3천 간다 말한 대통령 얘기는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점을 너무 가볍게 말씀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며, "사실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경망스런 얘기"라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특히 후보시절 얘기는 그건 캠페인의 일환이다. 정치캠페인에서 하는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무조건 3천 포인트 보내주겠지 뭐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알아듣는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지금 인터넷망에 올린 글은 허위 사실을 올렸단 거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한 얘기는 자기가 3000포인트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다. 그걸 못했다고 해서 구속까지 가겠냐? 그렇게 하면 지금 역대대통령 다 징역 살아야 된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냐?

김성수 교수: 징역 많이 살았죠. (웃음)

전원책 변호사: 많이 살았지만, 그건 받아먹어서 산 분들이고, 그런데 거짓말 많이 하기론, 이명박 대통령뿐이 아니다.

진중권 교수: 전원책 변호사가 다른 데서 미네르바가 코스피 500까지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사회악이다 말…….

전원책 변호사: 사회악까진 아니다. "잘못됐다"고 말했다. 미네르바가 서민들 위한다. 자영업자 위한다. 말했는데……. (중략) (진중권 교수가 말하려고 하자) 잠깐만요. 미네르바는 물가가 폭등할 거니가 비누, 라면 사놓아라. 서민들에게 이렇게….

진중권 "대한민국의 미래가 짐바브웨 2005년 과거"

토론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 옮겨갔다. 전원책 변호사는 법으로 해결하는 덴 반대하지만 "지금 사이버 공간이 너무 문란해 있다"며, "사람은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하는 동물"이라며 실명제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교수의 질문으로 김성수 교수가 전 세계에서 모욕죄 가진 나라가 영미권은 없고 있는 독일도 지금 폐지 논란이 일고 있고, 허위 사실 유포를 갖고 처벌하는 나라"가 없으며, '사이버 모욕죄'는 중국만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진 교수가 "짐바브웨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죄 2005년에 폐지했다. 위헌 판결이 났다"고 말하자 전 변호사가 발끈했다. 전 변호사는 "왜, 짐바브웨 예를 왜 드냐? 짐바브웨가 대한민국보다 못한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토론 방법은 아주 좋지 못하다"고 반박했고, 진 교수가 "아니다. 판결문이 굉장히 명문…."이라며 설명하려고 했으나 전 변호사에게 말문이 막혔다.

전 변호사는 계속 "객관적 이야기를 해야지. 짐바브웨 이야기는 왜 하느냐. 짐바브웨 국민들이 소송한다. 그러지 마시라"라며, "진 교수님 토론방법이 자꾸 신문기사 인용하고 남의 나라 인용하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게 안 좋다"고 토론 달인으로 유명한 진중권 교수의 토론 방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지 않고 진 교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짐바브웨 2005년 과거"라고 꼬집었고, 김성수 교수는 미네르바의 구속을 놓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 주소 같다"며,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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