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상정만 되면 다 처리된다<BR> MB악법으로 모는 건 허위선전 정치공작"

▲ 2월 국회에서 또다시 격돌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홍준표 원내대표는 "'폭력국회'를 거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모든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길을 열었다는 것"이라며 회기내 처리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 남소연

이른바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서울 동대문을, 4선)는 "법안이 상정만 되면 다 처리될 수 있다"고 회기내 처리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1월 여야 협상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통해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여야가 문구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선 또다시 격돌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폭력국회'를 거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모든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길을 열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중점법안들을 설명하고 민주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MB악법'으로 모는 것은 허위선전이자 정치공작이다. 원래 좌파들은 선전선동에 아주 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또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신년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용산참사 사과, MB악법 포기, 대북 강경노선 포기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가 대통령(급)이 됐던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과 맞장 뜨는 모습을 보여서 덩치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정 대표의 상대는 박희태 대표다"고 일축했다.

"종부세 논란 해결 위해 '여-여 논쟁' 유도했다"

홍 원내대표는 2월 임기국회 개회일인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쟁점법안들의 회기내 처리 전망을 묻자 "상정을 원천봉쇄하면서 극렬투쟁이 생기는 것이지, 법안이 상정되면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지난 연말의 종부세법 논란을 예로 들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논쟁'을 붙이는 게 옳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두 달간 '여-여 논쟁'을 한 결과, 여-야 논쟁 없이 결국 합의처리가 됐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헌법보다도 바꾸기 힘든 세제를 만들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한 그 종부세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여-야 논쟁이 아니라 '여-여 논쟁'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논쟁을 한 것이 모두 의도된 것이라는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여-여 논쟁'이 가속화되니 여-야 논쟁이 없어졌다. (처음부터) 여-야 논쟁을 했으면 법안이 통과 안됐다"면서 "지난번 기획재정위에서 종부세를 합의한 것처럼 한 발씩만 양보하면 합의처리가 된다"고 거듭 회기내 처리를 낙관했다.

"MB악법으로 모는 것은 정치공작... 원래 좌파는 선전선동에 능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언론관련법과 금융개혁법, 그리고 이른바 '떼법 방지법(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등을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만나면 '어느 법이 MB악법이냐 구체적으로 대 봐라'고 물어본다"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외자유치한다면서 외국자본에는 제한없이 문을 열고 국내기업은 지분소유를 4%로 제한해 국내기업에 역차별한 결과, 대한민국 7대 은행 중 6개가 외국계은행이 됐다"면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법을 민주당이 '재벌한테 은행 줄래?' 그런 식으로 MB악법이라고 모는 것은 정치공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송법 개정은 민주당이 방송장악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장악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MBC 민영화설에 대해서도 "우리는 MBC를 민영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휴대폰도 도청할래?'하면서 휴대폰 도청법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허위선전을 해대니 당할 재간이 없다"면서 "원래 좌파들이 선전 선동에 아주 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정권 10년 동안 직권상정을 가장 많이 해먹었다"면서 "그렇게 해놓고 직권상정 폐지,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고 주장했다.

"원세훈 내정자, 행안부장관 해서 국내 문제는 더 잘 안다"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인 홍 원내대표는 "정보기관 수장은 전문성보다도 업무에 대한 학습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행안부장관을 했으니 국내 문제는 더 잘 안다"고 말해 주목된다.

국내 문제를 잘 안다는 것이 곧 정치 등 국내 문제 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이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역할 변경과 직무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원 내정자가 평생 지방행정만 해서 국익과 안보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 "국정원장은 학습능력과 정확한 판단력만 있으면 돼지 오히려 정보 전문가가 가선 안되는 자리라고 본다"면서 "정보전문가가 가면 국정원 전체가 뭉쳐서 속된 말로 대통령을 둘려 먹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자 "오세훈 시장이 잘하고 계시는데 후배와 경쟁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내에 오세훈 시장이 잘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오세훈 시장 자리를 노리고 뛰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에서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장직과 대통령직,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더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세월 흘러가는 대로 하겠다"면서도 "뭘 하더라도 맡은 일은 잘해낼 자신이 있다"고 말해 대권 도전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정치는 세력이 중요한데 '홍준표계'는 없다는 지적에도 "나도 세력을 쌓을 기회가 올 것"이라고 의욕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법안이 상정만 되면 다 처리될 수 있다"

- 지난 연말 연초, 끈질긴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통해 일단 1달 시간을 벌었지만, 여야가 문구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선 또다시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돌파할 묘책이 있나.

"그게 그렇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 그 문구가 처음엔 2월로 못박았다가 민주당이 '2월은 좀 빼달라, 당에 돌아가서 할 말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했다. 그러면 언제 처리할 거냐고 했더니,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한다고 써 놓으면,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2월은 뺐다고 주장하면 서로 '윈윈'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는 합의를 1월 6일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2월에 합의처리하자는 것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2월을 양보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은 각자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합의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본다.

법안이 상정만 되면 다 처리될 수 있다. 상정을 원천봉쇄하면서 극렬투쟁이 생기는 것이지, 법안이 상정되면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하게 돼 있다. 지난 연말의 종부세법 논란을 보라. '헌법보다도 바꾸기 힘든 세제를 만들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한 그 종부세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여야 논쟁이 아니라 '여-여 논쟁'을 유도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의견이 달라 논쟁을 했고, 당과 청와대가 논쟁을 했고, 강남 출신 의원과 강북 출신 의원이 논쟁을 했다. '여-여 논쟁'이 가속화되니 여-야 논쟁이 없어졌다. 여-야 논쟁을 했으면 법안이 통과 안됐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논쟁'을 붙이는 게 옳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두 달간 '여-여 논쟁'을 한 결과, 여-야 논쟁 없이 결국 합의처리가 됐다.

마찬가지다. 모든 법안이 상임위 계류되고 여야가 한 발작씩 양보하면 법안은 처리되게 돼 있다. 지난 폭력국회를 거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모든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 그러면 합의 혹은 협의 처리하기로 한 모든 법안들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낙관할 수 있는가.

"낙관할 순 없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여야가 합의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172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도 안되고, 민주당이 폭력으로 일방 저지해서도 안되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지난번 기획재정위에서 종부세를 합의한 것처럼 한 발씩만 양보하면 합의처리가 된다."

-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들을 살펴보면, 언론관련법과 금융개혁법, 그리고 이른바 '떼법 방지법(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등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인데….

"내가 민주당 의원님들과 만나면 '어느 법이 MB악법이냐 구체적으로 대 봐라'고 물어본다. 이야기되는 게 사이버모욕죄 운운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한다. 그럼 욕설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법이 있는가? 사이버모욕죄는 욕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여론조사를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찬성 의견이 6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최근에는 70% 이상으로 찬성이 많다.

'복면 방지법'은 17대 국회 때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사건 당시 민주당 이상렬 의원이 제안해서, 현재 민주당에 계시는 이시종-최철국 의원으로 기억하는데 이 두 분도 사인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시위 때 복면을 하지 말라고 제출한 것이다. 우리가 이걸 조금 손 봐서 제출한 것인데 오히려 좀더 약하게 했다."

"'재벌한테 은행 줄래?'가 아니라 '외국에 은행 줄래?'가 여태껏 온 것"

또 금산분리 완화법을 (민주당이) '재벌한테 은행 줄래?' 그런 식으로 MB악법이라고 그러는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외자유치 한다면서 외국자본에 제한없이 은행 문 열어버리고 국내기업은 지분소유를 4%로 제한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대해선 역차별한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7대 은행 중 6개가 대한민국 은행이 아니라 외국은행이 됐다. 외국자본에 은행을 줘버린 것이다.

지금 SC제일은행은 외국인 지분이 100%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의 지분 56~70%까지 외국인이 잠식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우리은행으로, 외국인 지분 10.2% 정도다. 우리은행도 금산분리 완화 안해주면 2010년이 지나면서 외국계은행이 돼 버릴 것이다. (민주당 구호처럼) '재벌한테 은행 줄래?'가 아니라 '외국에 은행 줄래?'가 여태껏 돼 온 것이다. (한나라당 안은) 소유지분 4% 제한을 불과 10%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걸 민주당이 '재벌한테 은행 줄래?' 이런 식으로 허위 소문을 내고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다. 옳지 않다.

방송법 개정은 민주당이 방송장악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장악이 되겠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세상을 넘어가면 세상이 경천동지할 일이 생긴다. 흑백TV에서 컬러TV로 넘어가면서 색채혁명이 있었다. 방송계에선 산업혁명과 같은 일이었다. 이제 IPTV 시대로 넘어가면, 방송사에서 해주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골라보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세계가 다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아날로그로 가겠다는 것인가.

2010년까지 디지털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선 방송국마다 1조에 가까운 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 자본이 어디서 나오나. KBS는 수신료 인상이 돼야 한다. MBC 같은 경우, 외부자금 안 들어오면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 SBS도 마찬가지다. 그걸 언론장악법, MB악법이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MBC의 경우 MBC 민영화 전초전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민영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는 MBC를 민영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 그렇지만 일부 의원이 MBC 민영화 발언을 하지 않았나.

"그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민영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MBC 기자분들에게 'MBC 노조위원장에게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전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방송법을 개정하게 되면 언론기관의 일자리가 2만개 생기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리고 연관산업 발전이 수십조에 달한다고 한다. 어떻게 MBC를 겨냥해 방송법을 만드나. 기가 막힌다.

통신비밀보호법도 '휴대폰도 도청할래?' 이렇게 민주당이 선전을 하고, 국민들이 보기엔 그럴 듯할 것이다. 그러나 휴대폰 도청이 아니라 합법감청하자는 것이다. 도청과 감청은 다른 것이다. 법원영장을 갖고 합법적으로 범죄수사 위해 감청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17대 때 여야 법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폐기된 법안이다.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서명한 것을 MB악법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휴대폰 감청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게 되면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도청을 하게 된다. 불법도청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판사의 영장을 받은 감청절차 만들려고 하니까, 17대 때 여야 합의를 해놓은 법안을 18대 때 올리니까 그걸 휴대폰 도청법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허위선전을 해대니 당할 재간이 없다. 원래 좌파들이 선전 선동에 아주 능하다. 우파들은 설명을 잘하는데, 정치구호는 한 문장이 넘어가버리면 먹혀들지 않는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선진당 고려한 측면 있다"

-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완화되나?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법안이 한 3000건 된다, 상정조차 안된 법도 1200건 정도 된다. 이게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 지난번 국회 개원하면서 자동 상정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위는 법안 처리시한까지 정하도록 했다. 법안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으니까 3~4년 묵혔다가 자동 폐기되는 게 많다. 그래서 법안 자동 상정제, 국회의장 권한 강화, 의회 질서유지권 등을 포괄해 이범래 의원 이름으로 제출한 국회 개혁법안이 있다. 그 중에 교섭단체 완화 조항이 있다."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인에서 16인으로 완화하면 한나라당이 쉽게 국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자유선진당을 고려한 것 아닌가?

"그런 측면을 부인 못하겠지만, 요건 완화라기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자격은 몇%라는 산술적 기준이 아니다. 나는 국회 상설 상임위원회 수만큼 의원들을 배출하면 교섭단체 구성 자격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총선 당시 국회법 상의 상임위가 16개면 (구성요건을) 16명으로, 상임위가 18개면 18명으로, 그런 식으로 상임위 수에 상응하는 의원수만 확보하면 교섭단체 구성 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런 이론적 근거를 갖고 지난 총선 기준으로 하면 17명, 다음번 총선 기준으로 하면 16명이 될 것이다."

- 국회폭력방지특별법 같은 경우, 일부 찬성도 있지만 다수의 힘에 맞설 방편을 모조리 무력화시킴으로써 여당 독주가 우려된다. 그 때문에 오히려 야당은 '직권상정 폐지'를 주장하는데….

"그건 참 어이가 없다. 진보정권 10년 동안 직권상정을 가장 많이 해먹었다. 실제로 국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이 직권상정을 하신 분도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장을 하신 분 중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자기들은 국회 문 걸어 잠그고 직권상정을 가장 많이 했다. 1998년 말부터 99년 초, 15대 국회 말미에 연 3일을, 스트레이트로 문을 걸어 잠그고 직권상정 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 둘이서 문 잠그고 한나라당은 못들어오게 하고 직권상정 망치를 두드렸다. 그때 통과된 법안이 200개가 넘는다. 열린우리당 때도 직권상정을 많이 했지 않는가. 그렇게 해놓고 직권상정 폐지,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 정세균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용산참사 사과, MB악법 포기, 대북 강경노선 포기 등을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전향적 자세로 하면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던가?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들어주겠나. 자꾸 정 대표가 대통령과 맞장 뜨는 모습을 보여서 덩치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정 대표의 상대는 박희태 대표다. 박 대표가 오히려 172석의 당 대표다. 박 대표는 제쳐버리고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건 선후가 맞지 않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대통령의 국회 간섭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개각 내용을 발표하면서 여당에는 알려주지도 않고 상의도 안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다. "청와대의 의전이 제로"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좀 나아졌나?

"개선이 많이 됐다. 당과 미리 의논도 해주고 사전 통보도 해주니까."

- 청와대에서 원내대표 의견을 즉각 반영해주는 편인가.

"그렇진 않다. 그러나 나한테는 연락을 안해줘도 좋지만, 박희태 대표님께는 연락을 해주는게 좋겠죠."

"정보기관 수장은 전문성보다도 업무에 대한 학습능력이 중요하다"

-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해서 판단하겠지만, 정보위원을 오래 하셨고 지금도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여쭤보겠다.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평생 지방행정만 했던 분이라서 큰 틀에서의 국익과 안보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것은 앞으로 그 분에게 일을 맡겨놓고 봐야 한다. 정보기관 수장은 전문성보다도 업무에 대한 학습능력이 중요하다. 정보기관 수장을 그 기관 출신으로 보내진 않는다. 국정원장이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면, 국정원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 여태 국정원 출신 국정원장은 김만복씨뿐일 것이다. 전부 외부에서 갔고 정보전문가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갔다. 김승규, 신건, 임동원씨 이런 분들을 정보기관 전문가라고 볼 수 없지 않은가."

- 임동원씨는 원장 하기 전에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두루 섭렵했고. 신건씨도 원장 하기 전에 차장을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차장은 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외교안보라고 하는데 국정원에 국내 문제는 없나? 원세훈 내정자가 행안부장관을 했으니 국내 문제는 더 잘 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 국정원장은 학습능력과 정확한 판단력만 있으면 돼지 오히려 정보 전문가가 가선 안되는 자리라고 본다. 정보전문가가 가면 국정원 전체가 뭉쳐서 속된 말로 대통령 둘려 먹게 된다."

- 김만복 원장은 내부 출신이지만 대통령을 둘려 먹지는 않았다.

"까놓고 말해 그 사람은 그럴 배짱이 없는 사람이다. 테크노크라트이고, 전문가로서 국정원장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정원장은 카리스마나 업무 장악력, 정보 판단력, 그런 게 중요하다. 예전에 어느 분이 국정원장 가서 미주알고주알 따지니 국정원 내부에서 그 양반을 '주사'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다."

- 지금도 '원 주사'가 온다고 걱정한다.

"그것은 잘 모르겠다."

- 개인적으로 국정원장직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나?

"나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

- 신건 전 원장 같은 경우도 김대중 정부 때 본인은 법무부장관을 원했지만 DJ가 국정원을 맡기는 통에 그쪽으로 갔는데.

"나는 좀 다르다. (신건씨와 달리)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으로 가면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 (보내도) 가지 않을 것이지만, 대통령께서 나까지 국정원장으로 보낼 생각이 있겠나."

"세월 흘러가는 대로 하겠다... 뭘 하더라도 맡은 일은 잘해낼 자신 있다"

- 서울에서 4선을 했는데, 서울시장직은 그냥 지나치는 것인가.

"오세훈 시장이 잘하고 계시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후배이고 법조 후배이기도 하다. 잘하고 계시는데 후배와 경쟁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지난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했지만."

- 정두언 의원도 지난번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당내에 오세훈 시장이 잘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이다. 지금 오세훈 시장 자리를 노리고 뛰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에서도 많다. 그러나 나는 안한다."

- 만약 국회의장직과 대통령직,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더 염두에 두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