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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강당에서 열린 '재개발세입자 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 및 세미나 참석자들이 행사에 앞서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 권박효원

▲ 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강당에서 열린 '재개발세입자 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 및 세미나 참석자들이 행사에 앞서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 권박효원

보수우익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선진화시민행동·기독교사회책임 등의 44개 우익단체들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강당에서 '재개발세입자 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인사말을 한 서경석 목사(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는 "따뜻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서있는 사람들이 먼저 '세입자를 배려하자'고 주장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연대해서 활동한다면, 철거민들이 '전철연'이라는 폭력집단에 의존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는 논란의 핵심인 상가 세입자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개발조합의 의견을 대변하는 재개발전국연합회 명예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시설임대농민이나 임대교회 목사도 토론자로 참여했지만, 재개발지역 상가 세입자의 주장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했다.

"지금 세입자 정책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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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강당에서 열린 '재개발세입자 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종만 재개발전국연합회 명예회장. ⓒ 권박효원

▲ 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강당에서 열린 '재개발세입자 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종만 재개발전국연합회 명예회장. ⓒ 권박효원

안종만 재개발전국연합회 명예회장은 "재개발조합은 4인가족 기준 약 1600만원의 주거이전비와 점포당 약 2500만원의 휴업보상비를 세입자들에게 제공한다"며 "그런데도 재개발구역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조합의 의견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더 많은 보상금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재개발사업발전기금 등을 신설해 세수를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세입자들도 농성과 강경투쟁에서 벗어나 이의신청 등 적법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농성에 동참해서 구호를 외치는 한심한 정치인이나 좌파를 볼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용산참사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했다.

임병곤 목사(상가임대교회연합 공동대표)는 "임대교회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임 목사는 "교회도 건물을 임대할 때 권리금을 낼 경우가 많고 시설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런데 재개발이 시작되면 성도의 90%가 떠나가고 교회는 시설 비용도 못 받고 나와야 한다"면서 "시설비용이나 성도 손실비용을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세입자 보상방식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전국이 획일적 기준을 쓰고 있다"며 "전체 서민복지·주거정책 차원에서 다시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시민네트워크는 세미나에 앞서 발표한 결성선언문을 통해 "세입자 생계 및 이주대책이 확보되고 개발이익이 공정 분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경제사회에서 땅과 건물 소유주와 건설사에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공영개발 정책과는 선을 그었다.

이 단체는 "불순세력들은 철거민의 불행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불순세력'으로 "지난해 광우병쇠고기 문제를 빌미로 반정부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좌파", "철거민들로 하여금 염산병과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도록 선동한 전철연"을 꼽았다.

시민네트워크는 "좌파들은 참사를 기다렸다는 듯 사건 발생 7시간만에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정부투쟁을 선동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세입자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만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