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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문국현 선진과창조모임 원내대표가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대타협'을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나누기"라면서 "일자리를 나누면 1년 이내에 제대로 된 신규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일자리 나누기'를 역설했다.

그는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휴먼 빅딜(Human Big Deal)', '사람중심의 새틀 짜기를 제안한다"면서 "이것은 물적 자본, 재벌중심의 경제를 사람중심의 지식경제로 바꾸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라고 표현했다.

"주당 근로시간만 36시간으로 줄여도 일자리 200만개"

이를 위해 ▲ 장시간 과로근무체제를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노-학체제 전환 ▲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 중소기업 강국 건설 등의 3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나라는 2007년 1년 동안에 근로자가 평균 2300시간 일을 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1500 시간도 일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근면해서 역설적으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연간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주당 근로시간만 36시간으로 줄여도  정규직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고부가가치 지식근로자 육성, 그리고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김형오 국회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사회 지도자들 모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당, 실업자, 여성, 노인,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제반세력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사회 대타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각 만들어지면 해야할 최소의 과제라며 ▲ 근로시간 단축법(일명 잡셰어링법) 제정 ▲ 산업교육 ▲ 지식기업 육성 ▲ 3년간 노사 무분규 선언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 고용유지 및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철폐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국회 '일자리특위' 구성 ▲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 신설 등 8개항을 제시했다.

"새정부 최근 사건만으로도 네 가지 마음 잃어"

문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은 국가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만으로도 정부는 네 가지 마음을 잃었다"고 말했다. 한미FTA 일방상정으로 농심을, 제2롯데월드로 군심을, 용산참사로 민심을, 한반도 대운하사업 강행으로 천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에 대해서도 "토건중심, 재벌중심의 낡은 성장전략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특히 '녹색뉴딜'에 대해서는 "예산 62조원은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드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녹색은 없고 건설과 콘크리트만 있는 녹색이 아니라 '회색 뉴딜'"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본회의장 대형모니터를 통해 관련자료를 보여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정부질문 등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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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선진과창조모임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