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이 화순군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어 화순군이 술렁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은 5일 화순관내에 들어서는 대중골프장 건설과 관련 거액의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사 대표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조직폭력배 행동대장과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고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대중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 서방파 행동대장 J씨에게 대중골프장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1억8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J씨는 화순 소재 대중골프장 건설 시행사 대표 P씨에게 서울 소재 영풍상호저축은행 및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131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8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얼핏 보면 대중골프장과 관련된 경찰조사는 화순군청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경찰이 대출알선 외에도 이 골프장의 인허가와 관련해 현 화순군수의 최측근 인사의 억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화순군청이 술렁이고 있는 것.

화순군청은 지난해 3월에도 골프장건설과 관련해 6급 담당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바 있다.

문제가 됐던 골프장은 현재 화순읍 서태리에 운영 중인 무등산골프장으로 당시 징계요구를 받은 3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은 2004년부터 2007년 2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 인가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총괄했었다.

이들 3명 중 2명은 인허가업무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2006년 3월 3명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린 후 이를 화순군에 통보했고,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은 화순군의 상부기관인 전남도로부터 화순군으로 징계처분이 통보되기 전인 같은해 5월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 자리를 물러났다.

때문에 이번 대중골프장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골프장의 인허가와 관련해 현 화순군수의 최측근 인사에 대한 억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파장이 공직사회까지 미칠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보조금 지급도 마찬가지. 영장이 발부된 조모씨는 화순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대표로 파프리카를 이용한 국수 등의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겠다며 화순군에 보조금을 신청,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3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2층 규모의 가공공장을 지은 후 시식장으로 사용하겠다던 1층은 누가봐도 ‘음식점’이라는 의혹이 일 정도로 주방 등의 구조를 갖춘 후 아직까지 가공공장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화순군에서도 수차 공문을 발송, 파프리카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것을 재촉했지만 법인에서는 “현재 제품개발과 판로확보 중으로 곧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는 말로 일관해 왔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시공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는 전남 소재 H건설, D건설 명의의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이를 화순군청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억5천만원을 불법지원 받아 가공공장을 완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법인인감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가 위변조와 허위서류로도 쉽게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점으로 미뤄 공무원들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짙은 관계공무원 3명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파프리카가공공장은 조씨 소유의 토지에 지어졌으며, 가공공장이 완공된 후 공장 바로 옆에 지어진 주유소와 자동차용 LPG충전소도 조씨 소유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화순군에는 파프리카가공공장과 인접한 곳에 Y영농법인이 녹차가공과 판매를 위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은 가공공장이 있는데 이곳 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공공장을 지은 후 2년여가 넘도록 제대로 된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순군에 대한 수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화순군청으로부터 청원경찰과 사회복지사 특별채용, 화순군 SOC공사 관련 수의계약·제한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특정업체 등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 여부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사회복지사 특별채용은 화순군이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9급 행정공무원 2명이 1년 넘게 임용대기 중인 상황에서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후 사회복지업무가 아닌 일반행정업무에 배치하면서 불거졌다.

화순군은 특채를 통해 6명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했고 이중 4명을 일반행정업무에 배치, 기술직은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게다가 특채로 채용된 이들의 상당수가 전현직공무원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들의 자녀 등 가족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모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군정질문을 펴기도 했었다.

화순군은 지난해 9월 5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화순관내 전지역 보안등 교체를 위한 용역발주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수입하는 회사가 한 곳 밖에 없는 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등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특혜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남 경찰은 지난 3일 화순군청으로부터 특별채용과 화순군 SOC공사 관련 수의계약·제한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특정업체 등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 여부에 대해 정밀검토 중으로 2월말경까지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