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검찰청, 안양시대 문 활짝 열었다

경기 안양권 4개시(과천.군포.안양.의왕) 109만명의 법률사무 편의와 법 질서를 담당하는 수원지법 안양지원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3월 1일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3에 나란히 문을 열고 2일 오전 11시 개원·개청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

이날 안양지원과 안양지청의 개원·개청식에는 법원과 검찰 인사 50여명과 외부 초청인사 9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안양지원 청사와 안양지청 청사의 테이프 컷팅 및 현판 제막,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막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안양지원과 안양지청이 개원 개청을 하면서 지역에는 적지 않은 변화의 조짐이 불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개청할 경우 범죄 예방과 법 질서 차원에서 첫 수사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정치인과 공직자, 토호비리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관례가 돼 왔다는 점에서 불똥이 어디로 튈까 노심초사하며 몸을 바짝 움추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두 기관이 들어섬으로 200여명의 일반직원들이 채용되고, 연계되는 업무 및 상권과 관련 2천여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하는 부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변 상권은 들뜬 분위기다.

안양권 109만명 법률사무 수원지법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개원준비단에 따르면, 안양지원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9117㎡ 규모로 신축됐으며 개방적인 형태의 건립이 특징으로 청내에는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집행관사무소 등이 설치됐다.(대표 031-8086-1114)

안양지원에는 박형명 지원장, 박평균 부장판사, 김경훈, 김석수, 김성우, 박선영, 서봉조, 신봄메, 안복열, 윤재남, 최다은 등 법관 9명(정원 11명)이 1일자 배치됐다.

안양지원의 주요업무는 민사소송사건(합의, 단독, 소액), 형사소송사건(합의, 단독, 약식명령, 영장업무), 민사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 재산명시, 소송비용확정 등), 민사집행사건(경매), 공탁업무 등으로 직원수는 모두 69명이며 집행관으로는 4명이 배정됐다.

하지만 등기 업무는 종전과 같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위치한 안양등기소에서 계속 처리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업무는 법원사무처리상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하는 관계로 민원인 불편이 예상돼 이에 대한 홍보가 지속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안양지원의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은행으로 신한은행을 선정한 바 있으며 "향후 사건접수 추이에 따라 판사 및 직원의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안양, 과천, 의왕, 군포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 질서 확립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이와 함께 안양지청 개청준비기획단에 따르면, 안양지청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1만9122㎡로 건립됐으며 수사과, 사무과, 집행과 등이 배치되고 정문 좌측에 민원실이 마련됐다. 대표전화는 (031)570-4200이다.

안양지청에는 지난해 8월 임명된 이부영(51) 지청장을 비롯 정인창 차장검사, 박철완, 장영돈, 김성준 부장검사, 23명 평검사가 배치됐으며 수사과, 사무과, 집행과 등 3개과에서 일반직 검찰공무원 78명이 근무한다.

안양지청 주요업무는 ▲고소·고발 및 진정 접수·처리 ▲각종 범죄의 수사 및 범죄신고 접수·처리 ▲벌과금 수납 및 징수 ▲형사사건 관련 각종 민원처리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예방활동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안양출장소 설치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대상자 소송구조 등이다.

안양지청의 조직은 10년 후인 2018년에는 5명의 부장검사, 34명의 검사 등 검사 41명과 일반직 205명 검찰직원들이 근무하고 5개과로 확대되는 조직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3월 1일자 신설되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개청 설치 결정과 안양지청을 운영할 25명(4급 1, 5급 2, 6급 7, 7급 4, 8급 3, 9급 3, 기능 5) 인력을 감축 범위 내에서 증원키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안양지원은 정문, 후문, 옆문을, 안양지청은 정문과 후문을 마련해 개방적인 것이 특징으로 안양지원의 경우 민원동과 사무실, 법정을 별도 건물로 구분하고 건물 전면도 유리소재를 사용해 투명성을 높였으면 안양지청 담장은 가로수를 심은 것이 인상적이다.

또 안양지원 청사 내.외부에는 조형.미술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품으로 정문 현관에 '공존'(권웅), 민원인 출입현관 좌.우측(로비-1)에 '사유의 공간1,2'(하진용), 직원 출입현관(로비-2)에는 '여름 비'(이기숙), 대회의실에는 '꽃'(김병진) 등이 배치됐다.

특히 안양지원에는 시민들의 사법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업무 편의를 도와줄 20명 자원봉사자들이 공개모집을 통해 활동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끈다.

법조인들도 안양으로 몰려들고 있다. 안양지원과 안양지청의 개청을 앞두고 지난 12월 1일에는 안양지역 변호사 40여명이 경기도 수원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이영직 변호사(47·사법연수원 22기·법무법인 시민)를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주차시설 부족 우려... 시내버스 불편 대책마련 시급

그러나 안양지원과 안양지청이 지하철 4호선 평촌역에서 도보로 5분여 거리로 지하철 이용시 편리한 반면 시내버스 교통은 아직 불편하다. 또 두 청사의 주차장 규모는 법정주차면적을 겨우 넘긴 359면에 불과해 교통 불편과 주차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이미 민원이 제기되고 안양소방서, 안양과천교육청, 안양시청 등 인접한 공공기관들도 불법주차로 인한 걱정과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에 인근 사설 주차장 요금의 경우 1500원~2000원으로 대폭 인상까지 됐다.

시내버스 대중교통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정문이 위치한 동안로 버스정류장에는 현재 마을버스(5-1, 6-1, 7) 3개 노선만이 통과할 뿐 안양권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전혀 없다.

이와 관련 이형구 의왕시장은 지난달 11일 중부권 단체장 회의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안양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연계하는 버스노선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이 예상된다"며 안양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현재 범계 지하철역에 집중된 시내.마을버스 노선 체계를 시민로와 동안로 등 버스노선이 적은 곳으로 분산시키고, 안양만안, 군포, 의왕에서 평촌 시민로를 직접 통과하도록 노선을 변경하는 등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