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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가 최근 장애인연대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장애인연대단체가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청사. ⓒ 김한영

경기도의회가 최근 장애인연대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장애인연대단체들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맞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의회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도의회는 문제의 조례안을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김인종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건교위 전체 의원들과 수차례 토론과 논의 과정에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과 원안통과라는 의원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31개 시군에 저상버스 확대운영, 광역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 등이 명시돼야 한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담보 되지 않고 임의조항만 산재한 조례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 공동대표인 송영주(민노당. 비례대표) 도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기본권에 속하지만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화성·양주 등 저상버스 한 대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면서 "이를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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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가 '교통약자 이동권 조례'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자 연대회의는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담보 되지 않고 임의조항만 산재한 조례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청앞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권 쟁취 결의대회 모습.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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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가 장애인연대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장애인연대단체가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이동권쟁취 결의대회 모습. ⓒ 연대회의 제공

앞서 이날 오전 송 의원과 김진규 집행위원장 등 연대회의 대표단은 도의회 장경순·이재혁 부의장, 이택순 한나라당 대표의원, 윤화섭 민주당 대표의원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날 연대회의는 경기도와 조례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갑자기 문제의 조례안을 의원발의하고,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항의한 뒤 의회 지도부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도의회·경기도·연대회의가 공동 참여하는 3자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조례안을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도의회 지도부는 "당사자들의 보류의견이 있었는데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의회의 처리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진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도의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안을 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김병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우리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피땀을 흘려왔는데, 도의회가 당사자들 의견도 듣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면서 "졸속적인 조례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지난 25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 중인 철야 노숙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제23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월 3일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조양민 의원(한나라·용인4) 등 3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가 각 시·군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 평가해 부진한 시·군에 개선을 요구하고, 저상버스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건교위는 지난 23일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