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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롯데월드 조감도. ⓒ 롯데

▲ 제2롯데월드 조감도. ⓒ 롯데

정부가 제2롯데월드의 건축을 최종 허가한 바로 다음날인 1일 국회 국방위원들은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안전평가 용역보고서가 부실하고, 사고 시 롯데와 정책결정자들의 책임문제가 불명확하다며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현안질의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외부의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관에 안전검증 용역을 주면 3개월 동안 1억5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2900만 원을 들여 8~9일 만에 보고서를 짜깁기했다"며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사안에 대한 안전진단에 1억5000만 원이 아까워 열흘 만에 이런 보고서를 내놓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검증 용역단 편성에 국방부 장관이 관여할 수 없었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다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회의에 장관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 장관은 "국방부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검증단에 검증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관이 이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답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공군과 롯데물산이 체결한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합의서 내용에 사고 시 책임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집중 거론됐다.

이 합의서 3조 책임 부분에는  "을(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시 건물 내부의 손해에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단, 갑(공군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유 의원은 "롯데가 건물 내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사고라는 것이 원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롯데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2롯데월드 허가가 나는데 관련해 허가 라인에 대한 책임은 이 서류 어디에도 없다"고 고 따졌다.

이에 이 장관은 "이 서류에 명시된 책임 관계는 갑과 을에 국한돼 있는 것"이라며 "이외에 정책결정선상의 책임이 드러나면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준 협정협의조정위원회의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말씀에 의해 움직인 것이라면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사고 시 정책결정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용역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해 참석한 민간전문가 3명은 모두 공식석상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에 찬성주장을 펴왔던 사람들"이라며 "중간 보고서에 있던 부정적인 의견은 최종 보고서에서 다 빠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용역보고서를 검증한 민간전문가 3사람 중 2명이 롯데로부터 2억5000만 원의 돈을 받은 연구소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방부나 공군이 알고 있느냐"며 "이러니까 언론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