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쌓은 돈 풀어 경제·서민 살려라

재벌대기업의 곳간에 얼마나 많은 돈이 쌓여있는지 확인됐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과 허민영 교수의 연구결과, 10대재벌의 이익잉여금 145조 5천억원, 사내유보금으로 약17조2천억원, 현금성자산만 47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밝혀진 10대재벌의 자본축적금은 엄청난 규모로 투자여력이나 고용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 파장이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4월 2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10대재벌 쌓은 돈 풀어 노동자․서민, 경제 살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0대재벌 자본축적금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재벌대기업 잉여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하라고 촉구했다.

▲ <재벌대기업, 145조 쌓아놓고 투자, 고용 안하나> 기자회견 ⓒ 전국금속노동조합

정갑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정부와 언론의 왜곡보도부터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 현대자동차의 임금구조를 왜곡하는 등의 사실왜곡은 이 정부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벌 곳간에 넘쳐나는 돈 구체적으로 확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금속노조 정책연구원과 허민영 경상대 교수가 공동연구한 <지난 9년간 10대 재벌대기업 자본축적금 현황과 잉여금 일부 사회환원 방안>(보고서 첨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10대재벌은 2008년 현재 이익잉여금 145조5천억원, 사내유보금으로 약17조2천억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만 47조6천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담당한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대 재벌의 9년치(2000년-2008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과 현금성자산 등의 자본축적지표를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익잉여금 특별기금으로 출연해 '비정규직, 중소기업, 지역주민' 살려라!

이어 금속노조는 "사내유보금의 경우 자금의 성격상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0대재벌에 누적된 이익잉여금과 현금성자산의 일부를 특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벌들의 이익잉여금 10%를 사회기금으로 출연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소비자인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9년간 경영분석의 결과는 높은 임금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가 허구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현대기아차그룹인데,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10대재벌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중이 2009년2월 현재 약26.7%인 것에 반해 인건비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뿐 아니라 2004년 이후 고용증가율이 1% 내외에 그쳤고, 고용계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비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율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노동소득분배율이라 하는데 2001년 64.3%이던 것이 2007넌 현재 35.2%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재벌과 기업성과

이에 대해 이번 연구를 맡았던 이상호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출액은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규직 고용보다는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투입, 장시간 노동행위 유인에 의한 경영성과"라고 주장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10대재벌의 사내유보금의 천문학적인 증가와 현금성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계획이 철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20년간의 10대재벌의 경영성과는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재벌들은 기금출연으로 보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금속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상황'에 대한 자료도 함께 발표(첨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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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재벌 이익잉여금 현황 발표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10대재벌 쌓은 돈 풀어 노동자, 서민, 경제 살려라!

1. 작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는 빠른 속도로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에 대한 '공황쓰나미'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도산과 비정규직의 해고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조차 올해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2월에 이미 공식 실업율이 4%에 근접하여 100만 실업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구직단념자 및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한다면 350만 내지 400만명의 실업자가 거리에 쏟아져 나올 상황입니다.

2. 금속노조는 지난 1월 8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금속노조 사회선언], 2월 26일 [금속노조 2009년 5대 요구안]을 통해 현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 국민기본생활보장,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기업잉여금의 사회환원, 중소기업의 기반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정부와 사용자에게 대화와 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3. 특히 금속노조는 기업잉여금의 사회환원방안으로 대기업 이익잉여금의 10%를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특별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로 해고위협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기금, 도산위협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생존권의 위협에 처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을 제시하였습니다.

4. 하지만 사용자, 특히 재벌대기업은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노사민정의 허구적 '합의'를 빌미로 비정규직의 해고, 대졸초임의 삭감, 희망퇴직의 압력, 임금동결과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기업의 임금이 높다느니, 생산성이 낮다는 식의 여론조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5. 이에 금속노조는 과연 재벌대기업의 경영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더 나아가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곳간에 쌓여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10대 재벌의 9년치(2000년-2008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과 현금성자산 등의 자본축적지표를 분석하였습니다.

6. 소위 한국의 10대 재벌은 2008년 현재 사내유보금으로 약 17조 2천억, 이익잉여금으로 145조 5천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만 47조 6천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2008년 현재 사내유보금으로 3조 1천억원, 이익잉여금으로 22조 6천억원, 현금성자산으로 8조 5천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사내유보금의 경우 자금의 성격상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0대 재벌과 현대기아차그룹에 누적된 이익잉여금과 현금성자산의 일부를 고용안정, 상생협력, 사회연대를 위한 특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재벌대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그들의 성장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소비자인 지역주민에게 진정한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한편 10대 재벌과 현대기아차그룹 상장기업의 지난 9년간 경영분석의 결과는 '높은 임금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가 허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 재벌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중은 2008년 현재 약 20%인 것에 반해 인건비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2004년 이후 고용증가율이 1% 내외에 그치고 고용계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1인당 매출액증가율은 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1인당 부가가치액과 1인당 인건비의 증가추세를 비교하면 노동자의 몫(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1년 64.3%에 이르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7년 현재 35.2%에 불과합니다.

9. 금속노조는 [10대 그룹의 이익잉여금의 변동추이와 최근 현황]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재벌대기업, 특히 현대기아차그룹, 삼성그룹 등 재벌대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해 이익잉여금의 10%를 출연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첫째, 재벌대기업은 산하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신규채용을 위한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라!

둘째, 재벌대기업은 도산과 폐업의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라!

셋째, 재벌대기업은 소속 사업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과 문화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으로 사용하라!

2009. 4. 2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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