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4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형병원들이 성과급제 도입을 포함한 '신인사•신경영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신인사•신경영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성과급제를 도입한 병원들이 연봉제로 그 제도를 강화하는가 하면 새롭게 도입을 시도하는 병원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공공•민간의료 기관 구분없이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조사한 19개 대형병원 중 12개 병원이 의사 성과급제를 포함한 '신인사•신경영 제도'를 도입했고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B병원과 K의료원 등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신인사•신경영 제도'의 문제점으로 ▲ 수익을 높이기 위한 부적절한 과잉진료 유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필요성이 있어 각 환자 당 진료시간 단축 ▲ 협력적으로 진행돼야 할 병원내부의 업무연계를 경쟁적 관계로 부추겨 노동조건은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고 업무상 필요하지만 가시적 수입이 없는 부서는 외주용역화로 내몰 것 등을 꼽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위기 시대 의료계가 나갈 길은 자명하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연초부터 경제위기 시대 보건의료산업 분야가 나아갈 2대 사회적 과제로 제시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과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시기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신인사•신경영 전략'의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인력확충과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신인사•신경영 제도' 도입을 계속 시도하려 한다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