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 2009.05.08 17:57

수정 2009.05.08 23:48

▲ 대전광역시가 8일 입법예고한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출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자 갚기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대전광역시는 8일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전시는 조례안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은 대전시가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이자지원의 대상과 범위, 시기,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학자금 이자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이자지원의 조건과 금액, 한도 등의 사항은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대전에 소재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나, 지원신청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자녀로 대전시 이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했다.

또한 이러한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아 최종 조례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대전시의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조례 입법 예고'에 대해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가 '환영'과 함께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지역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조례제정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전광역시가 높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위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만2000명의 서명으로 대전시민의 총의를 받고 있는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를 배제한 채 대전광역시가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큰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4월 8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현재 1만2000명의 대전시민이 참여하였다"며 "이것은 저리 1종(3.3%)과 저리 2종(5.8%)에 대한 전액지원과, 일반대출이자 7.3%에 대해 3.2%를 지원하자는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의 요구안이 매우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지지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따라서 우리는 오는 18일에 대전 시민 1만60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주민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대전시는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합의안을 만들어 대전시의회에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