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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민주당 대표. ⓒ 남소연

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와 원내 정당, 학술단체, 연예인단체, 국회의원실까지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규정해 관계부처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즉각 비난하고 나섰고, 관련자 문책과 강희락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정 대표는 "경찰 분류대로라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가 불법폭력단체라는 얘기냐"라면서 "국민이 선출한 민주당 중진의원을 폭력집단에 포함시킨 것은 참으로 기막힐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경찰청장은 관련자를 문책하고 청장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됐던 보수단체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정 대표는 "(불법시위단체로 규정된) 이들 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지시켰다고 한다, 그러면 이 보조금은 한나라당이나 정권 입맛에 맞는 보수단체에 두둑하게 전용 혹은 지원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를 '편가르기'로 비판했다. 또 "반대편은 철저히 탄압하고, 자기편은 두둔하는 편파적 국정운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청와대를 불법성매매 관련단체라 쓰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정치보복"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노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광우병대책위가 주최한 집회에서 구속자가 총 23명인데, 그 중 광우병대책위 소속 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3명뿐"이라며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라는 근거가 대단히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에 청와대 행정관 2명이 성매매 연관되지 않았나, 그러면 청와대를 '불법성매매 관련단체'라고 표현하면 되겠느냐"면서 "지엽적인 문제로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조금 삭감과 관련없다"는 경찰의 해명에 대해 노 대표는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규정해놓고, (폭력시위 않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을 주지 않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발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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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광우병쇠고기 반대시위에 참석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 권우성

같은 당 김종철 대변인도 "폭력 문제로만 따지자면 국고 지급대상에서 당장 제외돼야 할 대상은 경찰"이라며 "요즘 인터넷에 떠들썩하게 퍼지고 있는 서울경찰청 조아무개 경감의 무차별 폭력행사만 보더라도 경찰은 폭력단체 0순위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에 포함된 민주노동당도 가세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경찰의 불법폭력단체 임의 규정은 MB정권이 경찰을 앞세워 공당과 정의로운 정치인을 모독하고 겁박하고자 하는 저열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우 대변인은 또 "국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당의 정치활동은 철저히 보장돼야 할 정치의 자유"라면서 "외국인까지 경찰폭력에 수모를 당하는 현실에 대해 경찰청장이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12일 경찰청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규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울산대 강연에서도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민생치안은 뒷전, 눈만 뜨면 정치사찰, 틈만 나면 폭력진압이니 조폭정권이 따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정당, 국회의원까지 불법폭력집단으로 낙인찍고, 무고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까지도 무차별 폭행했다"면서 "조폭정권의 만행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경찰 도로봉쇄 금지"

한편 경찰청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규정에 맞서 민주당은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월권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맞불을 놓기로 했다. 그 동안 촛불시위 등 도심 집회에서 경찰은 컨테이너와 경찰버스로 인도와 차도를 막아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줬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경찰이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도로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경찰을 포함해 누구든지 대형건조물을 이용해 집회 시위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강 의원은 "그 동안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명박산성'을 쌓는 등 무차별적으로 인도와 차도 등을 봉쇄해 왔다"며 "일반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는데, 앞으로는 이동권을 물론 시위 해산시 신체적 약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우선 취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