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현안보고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에서 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유지에 치중돼 있고, 특히 인턴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인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창출'이라는 원래의 목적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창출한 기업은 19.0%에 불과... 임금조정으로 일자리 나누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에는 ▲기업 세제혜택 도입 ▲R&D 등 각종사업에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 우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무급휴업근로자 지원 수당 신규예산 반영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일자리 나누기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선 6781개 기업 중 1677개 기업만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해 참여율이 24.7%에 그쳤다.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기업 6781개 기업 중 318개 기업(19.0%)만이 고용창출을 했으며, 나머지 1359개 기업(81.0%)은 고용유지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보다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1370개 기업은 임금동결과 반납 등 임금조정 방식을 택했고,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 등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임금조정과 근무형태 조정을 동시에 택한 기업은 각각 573개와 266개에 그쳤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초임 등 임금삭감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을 유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일자리 나누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임금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 종사자와 달리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임금조정에 따른 생활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턴 등 비정규직 고용창출은 76.5%에 달해... "기업내 고용구조 왜곡"
가장 큰 문제점은 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인턴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부의 조사 결과, 고용창출된 인원의 대부분(76.5%)이 인턴 등 비정규직이었다. 고용이 창출된 2만1790명 가운데 정규직은 4968명으로 23.5%에 그쳤고, 인턴 등 비정규직은 1만6822명으로 76.5%에 달한 것.
보고서는 "실제 많은 기업들이 임금삭감을 발표하면서도 청년 인턴 등 임시직 일부를 고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삭감된 임금재원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일자리 나누기가 자칫 '풀타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저임금 비정규직인 인턴 비중을 늘리는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는 장기적으로 기업 내 고용구조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임금 삭감에 맞춰진 일자리 나누기가 전방위로 확산된다면 내수 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도 불완전 취업계층을 늘려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어 보고서는 "일자리 나누기는 노사간 갈등요소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노사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하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어 노사간의 합의가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일본·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노사민정 대타협에 민주노총 참여 필수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 지원 확대 ▲줄어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 손실분 지원 ▲비정규직, 경제위기 극복 후 정규직으로 전환 등을 개선과제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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