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로 시국선언, "이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 중지해야"

▲시민사회원로 40여명은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원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새날희망연대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원로 70명도 7일 오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사회원로들은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을 내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을 중지하고, 겸허히 국민과 소통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 취임 일성은 간 곳 없고, 군사 독재시절로 회귀하는 역사적 퇴행에 의분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전국적인 추모 열기와 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의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는 국민들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로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죄와 일방주의적인 정책기조 수정, 전면적인 인적쇄신 단행, 각종 대형 토건사업 폐기와 실업자 등 민생대책 마련, 남북관계 복원 등 모두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김병상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김원웅 전 국회의원, 도종환 시인,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박형규 남북평화재단이사장, 함세웅 신부, 이장희 전 한국외대 부총장, 성유보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조정래 소설가,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공동상임대표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전문.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을 중지하고 겸허히 국민과 소통하라!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다. 봉하마을은 물론 시청 앞 광장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은 전 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야만 했는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줌의 재로 정토원 부모 곁에 잠들었지만, 골수에 사무치는 비애와 상실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이 땅의 분열적 민주주의를 쇄신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반만년 역사를 통해 비로소 오늘날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이루었건만,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다. "국민을 섬기겠다"며 "국민과 나눔의 통치"를 하겠다고 한 취임 일성은 간 곳 없고 군사 독재시절로 회귀하는 역사적 퇴행에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국이 위태로워지고 있기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수 없다.

지난 정권에선 냉전이 해체되고 한반도에도 남북 간 화해협력이 진전되어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퇴물인 냉전적 이념을 다시 끄집어내어 갈등과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동시에 이 정부의 PSI 가입 등 대북강경 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서해상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현실에 대해 그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회, 시위, 언론, 출판 등에서 표출되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극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반대쪽 소리에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단죄하고 있다.

지난 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사법부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마저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까지 자의적으로 고치고,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교과서에서는 일본식민지를 미화하는 해괴한 일 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시청 앞 광장을 경찰버스로 온통 둘러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현장까지 강제로 철거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세계의 뉴스 거리이자 웃음거리로 나라의 위신과 체면을 송두리 채 깎고 있다. 특히 경찰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으며, 경찰력이 없으면 정권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진행될 이른바 '미디어 법' 처리 등 수많은 사안들과 총체적 난국에 대해 재차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하루속히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로잡고 국정을 일대 혁신하여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전국적인 추모 열기와 더불어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를 정권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인식하여 이를 억압하거나 외면하려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적 분열과 국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
하나.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집권 이후 견지해 오고 있는 일방주의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 을 즉각 단행하라.
하나. 4대강 정비 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을 즉각 폐기하고, 날로 확산되 고 있는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민생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악화 되고있는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냉전적 좌우 이념 대결을 중지하며 6.15 와 10.4 선언을 이행하라.
하나.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런 민족이다. 식민사관과 특정국가에 종속된 가치관을 지양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토대위에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7일
새 날 희 망 연 대 일 동

강석현(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관태(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낙중(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 김병상(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병태(한국농정신문 상임고문), 김삼열(前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前 독립기념관장), 김상일(한신대 교수), 김승자(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주(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장), 김원웅(前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김정기(前 방송위원회 회장), 김태순(통일민주협의회 공동대표), 김호진(前 노동부 장관), 도종환(시인), 박용일(변호사), 박인호(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고문), 박재승(前 대한변협 회장), 박정일(前 광복회 사무총장), 박찬종(변호사), 박해전(참말로 대표), 박형규(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법타(스님), 서영선(강화유족회 회장), 선일(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성유보(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성재상(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소수영(양심수후원회 회장),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 송태경(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수석부의장), 송하식(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신맹순(前 인천시의회 회장), 신상철(한국전통문화학회 학장), 오영석(前 한신대 총장), 윤소년(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총재), 윤숙자(前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윤영전(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 이강일(통일민주협의회 상임대표), 이기형(민족시인), 이덕남(단재신채호선생 자부), 이상선(학교자치실현연대 상임대표), 이상철(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 이석영(전북대 교수), 이숙자(라이온스 여성클럽 인천회장), 이신재(제암리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이이화(고구려역사문화재단 공동대표), 이자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대표),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이재정(前 통일부 장관), 임재경(前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태환(한국전쟁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명봉(북한법연구회 회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병호(ICOOP생협 연구소장), 정혜열(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정희성(前 민족작가협의회 회장), 조정래(소설가), 주정헌(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 진관(스님), 차영조(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회 , 채의진(경북민간인학살유족회 회장), 최천택(한신대 교수),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공동상임대표), 한용상(前 CBS 보도국장), 함세웅(신부), 황명걸(원로민족시인), 효림(대한불교조계종 스님) 이상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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