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교수 시국선언도 '보혁대결'로 몰아 '물타기'

1. MBC, 경찰․서울시 '서울광장 불허' 방침 비판
- KBS․SBS, 단순 나열에 그쳐

8일 경찰과 서울시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1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는 '6.10범국민대회'를 불허했다. 경찰은 자유총연맹이 먼저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캠페인'을 집회․신고했다며 범국민대회의 서울광장 집회를 불허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광장에서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의견들은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불허를 비판하는 한편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한 '조례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서울시의 이번 '서울광장 집회 불허'는 자의적 법집행,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그러나 KBS와 SBS는 경찰과 서울시의 불허방침을 전하고,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와 조례개정운동 등을 단순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는 경찰이 불허의 근거로 밝힌 보수단체 캠페인이 10일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방침에 대해 '민주적인 시민집회를 막는 것이 국가브랜드를 더 떨어뜨린다'는 시민인터뷰를 실었다.

KBS는 <"사용 불허"…반발>(이정민 기자)에서 경찰과 서울시가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있고, 교통방해나 다른 단체와의 충돌 때문에 폭력집회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 "정당의 정치성 행사를 허가한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광장 불허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추모제나 문화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허가하고 불허할만한 대상이 아닌 것"이라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인터뷰를 싣고, "서울광장의 사용을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목적에 '집회'도 포함하게 하도록 조례 개정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광장 사용허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모레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다시 차단할 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도 <"금지"‥반발>(장선이 기자)에서 "준비위가 신청한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가 돼있어 충돌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시청광장과 청계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전한 뒤, "서울광장에는 자유총연맹의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캠페인이, 청계광장에는 월드피스건립위원회의 6.25 전쟁 기념사진전이 예정돼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회 준비위원회측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고 서울시의 불허방침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이참에 서울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금지..반발>(이용주 기자)에서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낸 보수단체를 취재해 이 단체가 "모레 이 캠페인을 열지 못한다고 밝혔다"며 '10일에는 회원 교육이 있어서 캠페인을 못한다'는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경찰이 열리지도 않을 행사를 구실로 삼아 금지 통보를 한 것"이라며 '앞선 단체가 집회하더라도 협의만 하면 충돌 없이 개최할 수 있는데도 불허부터 한 것은 자의적 법집행'이라는 박주민 변호사 인터뷰를 실었다.
<갈등의 광장>(조현용 기자)에서는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신청 불허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보도는 '문화 활동과 여가 선용에만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사로 진행되면 허가해 준 적이 없다'는 정순구 서울시 행정국장 인터뷰를 싣고, "서울광장은 평화로운 담소와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곳이 돼야 한다", "서울광장에서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의견은 국가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오세훈 시장의 블로그 글을 전했다.
이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폭력 집회와 동일하게 보는 건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며 '민주적인 시민 집회를 공권력으로 막는 것이 오히려 국가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다. 또 "오늘 밝힌 것과 달리 서울시는 재작년 6.10항쟁 20주년 기념행사 때는 광장 사용을 허가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서울시 조례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인터뷰를 싣고, "서울광장에서 문화 행사 이외의 집회도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조례개정 운동을 보도했다.

2. KBS, 교수 '시국선언'을 '보혁대결'로 몰아

8일 고려대와 성균관대, 우석대, 인천대, 성공회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 교수들은 국정쇄신, 사법부․검찰․경찰 개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언론자유 보장, 쟁점 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촉구했다. 이로써 지난 3일 서울대 교수들을 시작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이 전국적으로 1200명을 넘어섰다. 또 시국선언은 대학교수에 이어 대학생들과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가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교수들과 보수단체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다루며 시국선언을 '보혁대결'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SBS는 보수단체의 '맞불 시국선언'을 짧게 언급했고, MBC는 단신으로 고려대와 성균관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내용을 전했다.

KBS는 <선언 봇물…비판>(유동엽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오늘 고려대와 성균관대 '일부'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가세했습니다만 정치편향적이라며 반기를 드는 교수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며 "지식인 사회가 보-혁 구도로 급속히 분화되고 있다"며 '보혁대결'로 몰아갔다.
보도는 "고려대교수 131명은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시국선언문은 보도자료로만 배포됐다. 교수들은 고려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라는 점 때문에 선언문 공개 발표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언급한 뒤, 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 시국선언 등을 전했다.
이어 "시국 선언에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공론의 장에서 시국선언을 하신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한 번 해볼 것을 정중하게 제의한다"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인터뷰를 싣고, "일부 교수들과 보수성향 단체들은 내일 시국선언을 비판하는 선언을 내겠다고 했다"며 "시국선언이 지식인 사회의 보혁논쟁으로 비화될 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SBS는 <"금지"‥반발>(장선이 기자)에서 "시국선언은 대학가뿐 아니라 문화·종교계로 확산되고 있다"며 "오늘은 고려대와 성균관대, 인천대, 인하대, 전주 우석대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동참했다", "내일은 광주 전남 지역 15개 대학 교수들과 기독교와 불교계등 종교계 인사, 그리고 문인들의 시국 선언과 시국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고 간단하게 전했다. 이어 "이에 맞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보수 단체들도 이를 비판하는 맞불 시국선언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MBC는 단신 <고려대·성균관대 교수 166명 시국선언>에서 "고려대와 성균관대 교수 166명은 각각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정부가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쇄신, 검찰 개혁,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3. KBS, 연일 정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힘 실어

8일 한나라당이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년 제한'이라는 법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정부의 '4년 연장안'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남용 및 정규직 채용 회피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는 8일에도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보도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를 막겠다'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취지를 다시 설명한 뒤, 한나라당의 '2년 유예안'을 전했다. 이어 야당의 반발을 전한 뒤,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통보가 눈앞에 닥쳤지만 정치권은 해법을 찾아보기위한 협상은 외면한 채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SBS는 8일 한나라당의 '2년 유예안' 취지를 설명한 뒤, 야당의 반대의견을 전하는데 그쳤다.

KBS는 <협상없이 공방만>(최동혁 기자)에서 "다음달부터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한 기업은 정규직으로 바꿔줘야하기 때문에 이를 꺼려하는 업체들의 대량해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그러자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취지를 거듭 설명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고용기간은 2년으로 현행법대로 하되 적용시기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내용을 전한 뒤, 이에 대해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다음달부터 2년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도록 해 정규직 전환을 제도화해야한다고 맞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통보가 눈앞에 닥쳤지만 정치권은 해법을 찾아보기위한 협상은 외면한 채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그쳤다.

SBS는 <'2년 규정' 유예 공방>(김영아 기자)에서 "현행 비정규직법을 유지할 경우 일부 사용자들이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대량해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판단"이라며 "이런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적용 시기는 2년 내지 4년 동안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한나라당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는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법 적용을 유예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할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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