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11일 성명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왜곡과 선동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시변은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 보다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강행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 자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모든 원인과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시변은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은 애통한 일이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검찰의 이해 못할 신병처리 지연이 비극적 죽음에 원인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최고공직자였던 전직 대통령에게 제기된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이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그 수사과정은 피의자 개인의 인권 보다 앞서는 국민적인 관심사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표적수사'나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은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 때마다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과거 정권의 '병풍, 대선자금, BBK'사건을 예로 들었다.

시변은 "또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 침해 논란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형사사건의 모든 피의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며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노 전 대통령의 문제로 국한하거나 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고, 그 주장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된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못마땅한 국민들도 불법ㆍ폭력시위를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여 이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치와 책임을 강조한다고 하여 이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변은 "이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축소됐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불법ㆍ폭력시위로 참을 수 없는 피해와 불편을 입은 일반 시민과 상인들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균형 잃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작금의 남북문제는 오로지 북한의 자멸적인 도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북한의 대응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주장하는 측의 왜곡되고 편향된 안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무원칙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진정한 자성과 함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변은 특히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왜곡과 선동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며 "또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한다"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의 본질이 허위와 폭력으로 드러나자, 시민들이 외면하고 질타하면서 결국 촛불이 꺼지게 됐던 것은 우리가 목격한 역사적 교훈"이라며 "이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가야할 바로 그 시점에서 1년 전으로 퇴행해 똑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해마다 6월이면 이 논쟁이 또 반복되는 우매하고 소모적인 상황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변 창립선언문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비판ㆍ감시"

'시변'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와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강훈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2005년 1월25일 출범했으며 당시 회원 변호사는 135명 정도. 이석연 변호사는 현재 법제처장으로 있다.

시변은 당시 창립선언문에서 "기존의 변호사모임이 본연의 정신이 퇴색된 채 이념에 쏠려 권력화 내지 정치집단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경계하면서,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며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특히 "우리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비판ㆍ감시하는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명실상부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