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기념일 제정하고 10.4 선언 이행하라"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학술본부와 언론본부가 11일 오후 1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 장동욱

"정부는 6.15 공동선언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국회는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선언을 비준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학술본부(상임위원장 김한성)와 언론본부(상임공동대표 김경호 김영희 정일용)는 11일 오후 1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6.15 선언 9돌기념 학술토론회를 열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하라"며 이렇게 요구했다.

학술 언론본부는 현시국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은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선언을 거역함으로써 겨레와 국토가 또 다시 전화의 위험 앞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10.4 선언을 성사시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평생을 조국통일과업에 헌신한 강희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의 자결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과거 9년간 남북이 이룩한 정치·경제·군사·문화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라"며 "특히 인도적인 지원은 즉시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굴욕적인 대미·대일 추종 외교를 탈피하여 자주적이고 민족협력에 기반한 외교 노선을 확립하라"며 "친미주의자 일변도의 통일·외교·통상·국방담당자를 전면 교체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범민련남측본부 집행부 구속 사태와 관련해 "통일 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며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되어 있는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조영건 학술본부 명예위원장의 사회로 '6.15 공동선언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토론회와 참가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조 명예위원장은 "이번 공동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학술본부와 언론본부가 6.15 자주통일과 10.4 평화번영 실천 사업에서 서로 힘을 합쳐 자기 사명을 다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한 학술본부 기획위원장이 토론회 발제와 토론, 참가자들의 종합토론을 거쳐 채택한 공동성명을 낭독했다.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제하의 첫 발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세를 외면하지 말고 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은 기존 동북아 정책을 전환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방어체계와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구상을 포기해야 한다"며 "특히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구상은 정전협정 제15조 '교전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한 규정 위반이고 남측에 의한 북측 선박 검색시 언제 전쟁으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기왕에 시작한 남북경협을 되살려야 한다"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측의 경제피해가 5조8천억 원, 여기에 국가신용도 하락 등의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21조3천억 원으로 남측의 피해가 북측보다 350배나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민교협 상임의장은 지정토론에서 대북 관련 국가업무의 연속성과 관련해 "남측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부터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대북 정책의 기조가 급변하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유석 학단협 상임대표는 지정토론에서 "일반시민들도 추상적으로는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왜 통일이 필요한지 정서적 호소 이외에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일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 핵 위기와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이후의 국내외 정세' 제하의 발제에 나선 고승우 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초강경 대응을 탓하기 전에 부시 행정부와 유사한 제국주의 방식의 밀어붙이기 외교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제국주의 외교 청산 공약을 한반도 문제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정책위원장은 또 "중국 러시아 등도 인공위성 문제에서 대북 유엔 제재에 동조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일본 또한 과거 침략주의를 반성하지 않은 채 재무장의 호기로 핵 문제를 악용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언론의 보도태도와 관련해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사실관계 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 등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가 자취를 감추고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부적절한 행태 비판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일용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지정토론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이 존속되는 한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며 "6.15 공동선언 실천은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언론본부 공동대표는 지정토론에서 "언론은 최악의 남북 관계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지상파 방송은 위기 고조의 책임을 정부에 강하게 묻지 않고 있고 신문과 인터넷 매체도 해법 제시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순경 학술본부 명예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통일원로 강희남 목사가 자결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고 애도하면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평화통일을 반드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박해전 언론본부 대외협력단장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선언을 이뤄낸 우리 겨레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강희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의 자결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학술본부와 언론본부의 첫 공동행사의 진행을 맡았다.

학술본부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고 언론본부는 활발한 언론활동 통해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두 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6.15 공동선언 9돌 기념행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향후 두 단체의 연대 행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참가자들이 채택한 공동성명 전문.

6.15 공동선언 9돌기념 학술토론회 공동성명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어언 9년이 지났다. 외세에 의해 무려 55년이나 분단되어 있던 남과 북이 오랜 외면과 대립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평양 순안 공항에서 뜨거운 포옹을 하는 순간 칠천만 겨레와 전세계는 전율과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다.

그 감격이 구체화된 지난 9년, 우리는 한차례 더 남북정상회담을 열었고 고위급회담과 군사회담, 분야별 교류,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성·금강산 사업 등으로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6.15 기념일 제정, 경의선 철도 개통 등의 대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사태는 급변하여 지난 9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과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쌓아 올린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도의 인사 개편과 정책 변경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나 헌법과 법률 또는 외교적 신뢰·국가 업무의 연속성과 같은 가치를 무시하는 정도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정도를 벗어난 행태를 보여 남북관계를 협력은커녕 적대적·호전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선언을 거역함으로써 겨레와 국토가 또 다시 전화의 위험 앞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10.4 선언을 성사시킨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와 평생을 조국통일과업에 헌신한 강희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의 자결을 불러왔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와 한민족의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민하였다. 이제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고 우리 모두의 각성을 촉구 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하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현행 헌법이 부여하는 온 국민과 대통령의 사명이다.

하나, 정부는 6.15 공동선언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국회는 10.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선언을 비준함으로써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하나, 굴욕적인 대미·대일 추종 외교를 탈피하여 자주적이고 민족협력에 기반한 외교 노선을 확립하라. 그러기 위해 친미주의자 일변도의 통일·외교·통상·국방담당자를 전면 교체하라.

하나,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과거 9년간 남북이 이룩한 정치·경제·군사·문화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라. 특히 인도적인 지원은 즉시 재개하라.

하나, 남한 내부의 통일 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리고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되어 있는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현 정권에 의한 탄압 국면을 뚫고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민족과 헌법의 지상명령을 관철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2009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