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18일 시국선언에 대해 여당은 '교사가 정치 거론하려면 교권을 내놔라'고 철회를 촉구했고, 야당은 시국선언 교사를 엄벌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김부겸·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이상 민주당)·권영길(민노당)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7명은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엄벌 방침에 대해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과거 관권선거가 횡행하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산물"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문제제기가 늘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집회·시위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표현하지 말고 정권에 복종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야말로 교사들에게 양심을 속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교과위원들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정치적 견해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표명 수준으로 관행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정권안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교과부를 향해 "만약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야3당 교과위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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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이 전국 각계각층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전교조 회원들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변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안상수 "정치현안 거론하려면 신성한 교권 포기하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편향된 시각을 가진 전교조가 발표하는 시국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전교조 시국선언문 주요내용에 학교와 관련된 것은 딱 하나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정치적인 구호들"이라며 "교사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올바른 교육을 해야함에도 특정 정당·사회단체와 같은 시각을 갖고 시국선언을 하니 개탄스럽고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가 계속해서 정치 현안을 거론하고 싶다면 신성한 교권을 포기하고 정당을 만들어서, 내놓고 정치활동 할 것을 권한다"며 "더 이상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불법적인 정치투쟁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