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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6월국회 개원관련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 앞서 손을 잡고 있다. ⓒ 남소연

19일, 6월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를 두고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만났지만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22일까지 타결이 안되면 단독국회라도 열겠다는 태세다.

이날 오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문국현 '선진-창조 모임'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50분가량 회담했다. 그러나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 뒤 허용범 국회의장실 대변인은 "각 당 원내대표들은 각 당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고, 의장은 각 당의 입장을 듣고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나 각 당의 타협안이나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제시되지 않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회담 뒤 "다음 주에는 국회를 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월요일(22일)까지는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월요일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단독 개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 개회 3일 전까지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므로, 22일 단독국회 개원이 결정되면, 25일에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요구한 6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독국회는 개원 전보다 더 큰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의제 빼고 일정부터 잡자" 원칙 고수

여야가 이처럼 수차례의 회담을 전혀 진전 없이 끝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5대 선결조건'과 '무조건 등원하라'는 한나라당의 원칙론의 충돌이 매 회담에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회기 개회 전 여야는 국회 운영일정과 함께 해당 회기 중 다룰 중요 안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의제까지 정하는 것은 명시가 안돼 있지 않느냐, 일정부터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쉽게 말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의제는 제쳐놓고 일단 국회를 열자는 입장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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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6월국회 개원관련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회담에서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5대 선결조건을 6월 임시국회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고 했으나, 안 원내대표의 '무조건 등원해서 논의하자'는 주장에 부딪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박연차·천신일 특검'에 대해서 안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이 천신일 특검법을 발의를 한 상태라서 국회를 열어 논의를 하면 되지, 6월 임시국회의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느냐'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회를 열어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개혁특위 구성의 필요성과 취지에 안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기존 법사위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는 견해 차이를 보였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원내대표가 여전히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회가 할 일과 대통령이 할 일을 나누어 생각할 수는 있다'고 양보 가능성을 비쳤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의 '국회 일정부터 합의하자'는 원칙을 흔들지는 못했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파행까지 겹쳐 협상은 '안갯속'

여기에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된 문제까지 겹쳐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 여론 조사 결과 반영' 문제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파행을 맞자, 민주당은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는 3월 2일자 교섭단체 합의안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국민 여론 수렴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원천무효"라는 것.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지금까지의 선결조건 5개 항에 미디어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요구해 6개 항이 됐다"며 "좀 더 있으면 7개 항, 8개 항까지 올라갈 것같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6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이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주말 동안에도 원내대표 회담 혹은 원내수석부대표회담을 열어 타협점을 찾는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도 나름의 중재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