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5인연석회의' 또다시 불발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와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해결책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간사와 민주노총 임성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남소연

[2신 : 29일 오전 8시 50분]

비정규직법 '5인연석회의' 또다시 불발... 오늘 오후 최종 타결 시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노동계 협상기구인 '5인연석회의'가 29일 오후 추가 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동계는 정치권의 '유예안'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이들은 전날(28일) 오후에도 회의를 열어 접점을 모색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전날 노동계의 반대를 근거로 '유예안 상정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가협상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법 시행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2년 유예안'을,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을, 자유선진당은 '1년 6개월 유예안'을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유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신 보강 : 28일 오후 5시 55분]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민주당과 기싸움이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당장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문제다.

한나라당은 '법 시행 2년 유예-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원 편성'을 제시하며 29일 본회의 처리를 희망한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틀어쥐고 있는 민주당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유예안은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다른 쟁점인 미디어관련법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좁혀들 기미가 안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미디어법, '4자회담' 열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9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미디어법과 관련해 직권상정을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비정규직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재차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내일(29일)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면서 미디어법도 같이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직권상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안될 때에는 국민에게 약속한 것처럼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 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6월 처리'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4자회담'을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양당 김성조·박병석 정책위의장과 나경원·전병헌 문방위 간사 등 네 사람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한다"며 "미디어법의 6월 처리는 국민과 약속한 것이니 그대로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법, 합의처리가 원칙"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선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날 오후 예정된 5인연석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29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오늘 5인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는 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합의처리가 원칙"이라며 "오늘 서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 추미애 위원장(민주당)이 태도를 바꿔달라"며 "5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씀"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법은 충분한 협의기간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내일이 마지막"이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할 만큼 노력하겠지만 되지 않을 때는 국민을 위해서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원장 "노동계 반발하는 유예안, 상임위 상정 못해"

민주당은 미디어법과 관련해선 "야4당이 똘똘 뭉쳐 언론악법을 기필코 철회하고 저지하겠다"(이강래 원내대표)는 태도에서 변함이 없다.

비정규직법도 이날 오후 '5인연석회의'에서 타결되지 않으면,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유예안은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상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노동계에 '법 시행 2년 유예-정규직 전환지원금 1조원 편성'안을 제시한 상태이나 노동계에선 유예안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2년이든, 1년 6개월이든, 6월이든 기간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법 시행을 무력화하는 기도"라며 "노동계가 (유예안을)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노동계는 이미 유예안의 '유'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거듭 반대했다.

또한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본질적인 문제는 차별 문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인데 이를 정치권이 기간 유예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기만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지금 (전환지원금을) 볼모로 협박하고 있다"며 "현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전환지원금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비상 대기령'... 29일 상임위 '보이콧'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면서 현행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5인연석회의에서 야당과 양대 노총의 뜻을 존중해 반드시 합의를 이룰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은 온갖 거짓으로 포장된 언론악법을 즉각 포기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진정성을 갖고 답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29일 소집해놓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상통일위 등 10여개 상임위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강행처리할 것에 대비해 전 의원에 '비상 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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