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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2일 문방위원장실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간사 협의를 위해 자리를 뜨며 고흥길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중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미디어법을) 기습상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남소연

미디어법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방송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의 보고서가 조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2일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은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를 그만두고 언론악법 개정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조작 논란에 휩싸인 KISDI의 보고서는 지난 1월 19일 자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여당이 '미디어법을 개정하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2만 개가 창출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진출 등 방송플랫폼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방송플랫폼 시장 비중은 GDP(국내 총생산)대비 평균 0.75%이고, 국내 방송시장은 GDP 대비 0.67%로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

"규제 완화로 방송플랫폼 시장은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수준인 GDP 대비 0.75%로 증가한다."

"규제 완화로 방송 시장이 GDP 대비 0.75%로 증가할 경우, 전체 생산유발 효과는 1조 7164억원 ~ 2조 9419억 원, 전체 취업유발효과는 1만 2523명 ~ 2만 1465명에 이른다."

즉, '한국의 GDP에 비해 방송플랫폼 시장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으므로, 방송플랫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미디어법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생산과 취업 유발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06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6800달러? 정정하니 '방송시장 포화상태'

그러나 이 논리 전개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한국의 GDP 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잡혀 보고서 조작논란이 제기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명목 GDP를 2006년 1조2948억8000만 달러로 잡았다. 이렇게 계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6800달러인 셈. KISDI는 이같은 수치의 근거로 국제전기통신동맹(이하 ITU)의 통계를 인용했다.

그러나 ITU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의 2006년 명목 GDP를 88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1만8000달러로 기재하고 있다. 한국은행·세계은행·IMF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들도 한국의 2006년 GDP를 1만8000달러로 발표한 바 있다.

GDP 수치를 1만8000달러로 정정해 KISDI의 보고서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이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한국의 방송플랫폼 시장은 GDP 대비 0.98%의 비중을 차지해, 주요 선진국 평균치인 0.75%의 비중보다 훨씬 높다.'(미국 1.22%, 영국 1.04%, 이탈리아 0.73%, 독일 0.73%, 일본 0.70%, 캐나다 0.69% 프랑스 0.67%)

'선진국 평균보다 방송플랫폼 시장이 지나치게 커져있으므로, 규제 완화로 시장이 커질 가능성은 적다.'

'방송플랫폼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

이같은 보고서 조작 의혹은 지난달 29일 <프레시안>의 보도로 촉발됐다. 당시 KISDI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ITU 홈페이지에는 2006년 한국의 명목GDP가 8880억 달러로 돼 있다"며 "그러나 돈을 내고 구입한 ITU 자료에는 보고서에서처럼 1조 2949억 달러라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연락이 안 되는 이유를 "개인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민주당 "통계 조작, 거짓 홍보 사과.. 전문가가 국민소득 몰라?"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2일 오후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KISDI의 보고서를 '정부 여당 청부 보고서'로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통계 조작과 거짓 홍보에 대해 국민과 야당 앞에 사죄하라"며 "언론관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임을 국민 앞에 밝히고 언론악법 개정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한국의 2006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안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료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의 사죄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