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서 '평화적 이용' 협의"

유명환 장관 밝혀... "PKO 규모 3~4배 늘리는 데 공감대"

등록 2009.07.02 21:35수정 2009.07.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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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앞으로 예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전망과 관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 양국간 협력을 구체화하고 상업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가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2년에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중에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의존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원료의 공급이라든가 또 쓰고 남은 원료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상업적인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맞물려 국내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주권을 주장,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오는 2014년 완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작업은 201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유엔 평화유지군(PKO)과 관련 "PKO 상비군 규모를 얼마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의견조율이 있었다"며 "우리가 세계에서 10위안에 들어가는 PKO 분담금을 매달 내고 있고 또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현재 레바논 수준보다는 한 3~4배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350명 규모의 동명부대를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에 파병한 바 있다.

 

그는 "또 필요할 경우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즉각적인 파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별도로 부대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데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장관은 오는 21∼23일 태국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현재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유 모씨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ARF에서 우리측은 당시 금강산 관광객 피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ARF를 통해 6자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5자 협의 성사 가능성은 양자 채널을 통해 의견 조율과정 중으로, 현재로 봐서는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9.07.02 21:35ⓒ 2009 OhmyNews
#한미원자력협정 #유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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