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맹지가 개발지로 풀려 개발이 가능하다. 4대강(사업)이 망해도 개발이익은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것이 MB가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다."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경제학박사가 대구를 찾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우 박사는 13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생태적 토건사업'이란 주제로 대구MBC 강당에서 열린 강연에서 "'맹지'(지적도상에서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나 '개발제한지'로 분류된 곳에 4대강 개발이 시작되면, 접근도로가 생겨 결국 맹지는 개발지로 바뀌게 된다"며 "4대강 사업이 망해도 그 곳(맹지)에서의 개발이익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책포럼의 한 고리. 이 단체와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시민행동(준)'이 함께 마련했으며,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우 박사는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가 군인이 영웅인 시대였다면, 지금은 CEO가 영웅인 시대"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CEO의 유형"이라며 "개발이익에 눈 먼 이명박 정권과 '건설 CEO'가 들고 나온 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 발전의 흐름을 '연안발달'로 규정하고 "바다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내륙의 낙후화가 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내륙 낙후화)에 대한 대안을 찾았어야 했는데 노무현 정권 때도 '도시 만들기'(우 박사에 따르면 혁신도시)만 치중했지 (대안은)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와중에 MB가 토호세력과 자본만 배불리는 4대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생태를 짓밟고 경제성조차 없는 이 사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박사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막는 데에 그쳐선 안되고, 개발이익 때문에 위협받는 각 지역 정주조건의 패러다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문화'를 찾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우석훈 박사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등을 거쳤으며, <88만원 세대>,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직선들의 대한민국>, <조직의 재발견>, <괴물의 탄생> 등의 책을 썼다.
2009.07.14 15:27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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