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S, 정부 '학자금 대출제' 문제점 제대로 비판 안 해 

KBS <돈 벌어 갚는 학자금 대출제 시행>(최영윤 기자)

       <재원 마련이 관건>(유광석 기자)

MBC <학자금 대출 대변혁 취업후 상환>(백승규 기자)

        <재원마련이 열쇠>(이혜온 기자)

SBS <취업후 25년 안에 상환>(홍지영 기자)

        <재원마련 어떻게?>(김정윤 기자)

30일 정부가 대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했다. 대출한도를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하고, 분할 상환 기간도 최장 25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훨씬 넘는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부터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거나 사라져 저소득층의 대학진학에 큰 타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KBS는 정부 발표에 초점을 맞추고 대출제도에 따른 문제는 제대로 짚지 않았다.

<재원 마련이 관건>(유광석 기자)에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으로 '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마련'만 우려하는데 그쳤다.

반면, MBC와 SBS는 KBS처럼 '재원마련'을 우려하면서도 정부 정책이 지닌 문제를 함께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MBC는 <재원 마련이 열쇠>(이혜온 기자)에서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이 줄었다는 점을 주요하게 다뤘다. 보도는 "지금까지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주던 450만 원의 장학금이 200만 원으로 줄고, 차상위 계층에게 105만 원씩 주던 장학금은 중단된다", "나머지 계층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도 없어진다"고 지적했고, "또 매년 물가 인상률보다 서너 배 높게 오르고 있는 대학등록금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SBS는 대출이자, 등록금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재원 마련 어떻게?>(김정윤 기자)는 장학재단에서 정부 보증으로 장학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며 "장학채권의 경우 정부 예산이 아니어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방안이 빠진 것,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준 것 등을 함께 다뤘다.

2. KBS, 'ICC의장 출마 포기' 보도조차 안 해

MBC <스스로 포기>(이용주 기자)

SBS <의장 출마 포기>(이호건 기자)

30일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의장 출마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따놓은 당상이었던 ICC 차기 의장 출마 포기는 국제적 망신이며, 예견된 사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시위 강경진압, 누리꾼 '미네르바' 구속 등 반인권적 사태가 빚어지고, 정부 주도로 국가인권위 기구가 20% 축소되었으며, 인권 전문가가 아닌 민법학자 현병철씨가 국가인권위원장 임명되는 등 차기 ICC의장국 자격을 의심케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KBS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후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ICC 차기 의장 출마 포기'라는 심각한 문제를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MBC와 SBS는 관련 보도를 했는데, 보도 내용은 달랐다.

MBC는 <스스로 포기>(이용주 기자)에서 현 위원장의 자격 논란, 인권위 기구 축소와 같은 국내 인권후퇴 상황을 이유로 지적했다. 보도에서도 "현병철 위원장은 민법학자 출신으로, 인권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격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여기에다 현 정부 들어서 인권위 기구까지 축소된 상황까지 겹쳐 당선이 유력했던 의장 자리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제기됐다"고 전한 뒤, "유례가 없는 의장직 포기 사태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현 위원장에 대한 자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BS는 <의장 출마 포기>(이호건 기자)에서 "ICC 의장국이 되면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올초 조직이 축소돼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내 인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로 판단해 포기했다"는 인권위의 공식적 입장을 전하고, 현 위원장에 대해 "우리 인권 단체들이 경력을 문제삼아 ICC에 출마를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 국제적 이미지가 나빠진 것도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비록 "지금 위원장이 되신 분이 국가인권기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능력도, 자질도 안된다는 것을 자인한건데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시민단체 인터뷰를 싣긴 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 후퇴 등의 문제는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엉뚱하게 인권단체 등에 책임을 돌렸다.

3. KBS, 민주당 '언론5적' 지목 언급도 없어

KBS <공개 놓고 공방>(조성원 기자)

MBC <"5적규탄"..발끈>(이정신 기자)

SBS <"집중투쟁" "법적 대응">(김호선 기자)

30일 민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와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고흥길 문방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를 '언론5적'으로 지목하고 이들 의원의 지역구에서 언론악법 무효투쟁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MBC와 SBS는 각각 <"5적규탄"..발끈>(이정신 기자), <"집중투쟁" "법적 대응">(김호선 기자)에서 민주당의 '언론5적' 지목과 한나라당의 반발 등을 보도했다.

그러나 KBS는 <공개 놓고 공방>(조성원 기자)에서 '언론5적' 소식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국회 CCTV 공개와 관련한 여야 공방을 전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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