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오페아 인권위에 진정 접수동방신기 팬들은 “동방신기 멤버들이 정당한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범태
소속사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동방신기 멤버들을 위해 팬모임 카시오페아 회원들이 "동방신기 멤버들이 정당한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방신기 팬들은 2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SM 불공정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국내외 팬과 일반인 등 12만1073명의 지지서명이 담긴 이 진정서에는 동방신기와 SM 엔터테인먼트간의 전속계약서 주요 내용과 2003년부터 올해까지의 일정표 및 발매 콘텐츠 내역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되었다.
팬들은 자신들이 진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지난달 말 동방신기 멤버 3명(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면서 드러난 계약 내용이 "현 최고의 인기 그룹과 연예기획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불공정하고 반인권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사실상 종신계약이라 할 수 있는 13년(군복무 포함 15년)의 장기계약과 약자인 동방신기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불평등조항, 천문학적인 금액의 위약금 등 한국 연예엔터테인먼트의 어두운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SM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된 전속계약서를 바탕으로 동방신기 멤버들의 인권과 젊은이로서의 가치와 존엄이 훼손당하고 있다"며 "그들이 심각한 인권유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팬들은 특히 "동방신기 멤버들은 계약당사자인데도 수입내역이나 계약서 등 활동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법률 행위당사자로서의 주체성을 무시한 인격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방신기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단지 음악을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달려왔다"면서 "이번 진정을 초석으로 연예인전속계약의 인권침해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곧 담당조사관을 선정해 적절성 여부를 심의한 뒤, 시정을 권고하거나 각하를 결정하게 된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권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한 침해사례에만 개입해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사기업적 측면에서 발생한 분쟁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연예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연장선에서 현장실태 등 인권침해 여부가 있는지 광범위하게 검토해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공정계약 시정을 위한 제2차 거리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방신기 팬들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계속 할 방침이며, 지난 16일 예정되었던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무기한 연기결정에 항의하는 피해구제신청서를 곧 소비자원에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