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4일이면 청일간 간도협약이 체결된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그 간 우리 역사학계 일부와 간도되찾기 시민운동 본부 등 시민단체에선 협약 체결 100년이 되는 9월 4일 이전에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중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국제법 관례상 100년이 지나면 중국의 간도지역 영토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간도협약 체결 100년을 불과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저 중국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절에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대 정부들의 무책임한 자세들을 비판했던 발언들이 새삼 알려지면서 과연 이 대통령이 간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관심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4년 1월 <위클리 경향>과 과진 신년인터뷰에서 간도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밝힌 바 있다.
"간도 고토(故土) 회복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검토 중입니다. 한국-북한-중국-미국-러시아 등 세계의 사학자가 참여하는 간도국제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선다면 당연히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면대결을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역사와 영토는 타협할 사안이 아닙니다. 역사와 영토는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우리 정부는 너무 소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보다 앞선 1987년 국내 한 TV방송에 출연해서도 간도까지 포함한 한국전도(全圖)를 앞에 두고 간도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영토적 사안이라는 점을 역설한 바 있었다.
"간도가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면 일본과 중국이 굳이 간도협약을 맺어 영토조약을 체결했겠습니까? 이는 간도협약이 국제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문제에 앞선 것입니다. 조선땅이니깐 일본이 양도한다고 협약한 것 아닌가요? 조선인의 간도 이주는 현대의 이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선인이 기근을 피해 이주, 간도를 개간했다는 것은 중국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것은 1800년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인의 간도 거주는 '기근의 역사' 이전에 있던 문제입니다. 조선인이 1,500년 전부터 간도에 살아왔다는 역사적 증거는 많습니다"
한국 간도학회 이일걸 회장은 29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 간도 문제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실천에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일걸 회장은 "제일 시급한 것은 하루빨리 우리 외교통상부가 중국 정부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공문으로 만들어 통보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평소 지론이기도 했으니까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면 100년만에 아주 배포도 있고 광개토대왕처럼 영토에서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린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거듭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 회장은 "간도문제는 영유권 분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다. 영토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사람이다.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 재중동포를 우리와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하고 이중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삼백년이 지나고 사백년이 지나면 국경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가?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의 주인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