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논의, '속도 내야'-'졸속 추진 안 돼'

행정구역통합 논란이 뜨겁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통합 신청서'를 낼 채비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전에 들어갔는가 하면, 반면 '졸속적인 통합논의는 중단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남에서는 마산-창원-진해-함안지역에서 전체 내지 두세개 자치단체를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주민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에 나섰고, 반상회를 통한 홍보전도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각 지자체별로 통합 신청을 받아 10월중 통합지역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11월 말에서 12월초에 통합대상지역에 대한 주민투표를 전국 동시 실시해 통합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4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행정구역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졸속 논의 중단" 촉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4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졸속적인 행정구역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위원장과 손석형 경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통합논의에 대해, 민주노동당 도당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무리한 계획임에도 우리지역 몇몇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거해 통합논의가 시작되었고, 급기야 지난 10일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 찬성에 전격 합의하는 등 정치권 중심의 짝짓기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통합 절차와 방식, 시기에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할 것을 희망한다"면서 "통합청사의 위치와 여타 관공서의 배치계획 그리고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인력 증·감축계획 등 쟁점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자료가 먼저 제공된 후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충분히 수렴·반영된 미래발전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공개적이며 투명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민주적인 주민투표 이행을 요구한다"며 "통합의 범위와 방법, 시기 등도 당연히 주민 편에서 재 논의되어야 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묻는 민주적 절차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정부가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통합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를 추가 제공하고 여타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은 지자체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하게 열려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공개 토론도 벌어진다. 마산YMCA는 오는 15일 오전 7시 회관 2층 월남실에서 제44회 아침논단을 연다. 하종근 창원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마산-창원-진해-함안의 행정구역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기로 했다.

마산YMCA는 "마․창․진․함 행정통합 논의가 지자체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행정통합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조차 시민들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 시점 행정통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며 과연 문제점이 없는지 아침논단을 통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도 열린다. 창원시는 14일 오후 CECO 3층에서 '창원시 행정구역통합추진 자문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오는 10월 중 공청회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창원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자율통합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펼치고,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시민정보 제공과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시는 14일 오후 8시 임시반상회에서 시민들에게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홍보 유인물을 나눠주고 관련 소식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마산시는 15일 오후 3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사회단체 관계자와 읍면동 지도층을 초청해 '마산시에 바람직한 행정구역 통합 모델'을 주제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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