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반강제적 행정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

마산-창원-진해-함안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생민주창원회의는 1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반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런 반강제성에 의해 마산, 창원, 진해, 함안까지 포함하는 논의가 시민들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중심으로 정치적 이해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민생민주창원회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는 이명박 정부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반강제적 통합이며,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배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통합이라는 구호만 난무 할 뿐 왜 행정통합을 해야 하는지,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 그리고 행정 통합에 따른 정치구조, 행정구조의 변화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있다."

민생민주창원회의는 "이는 행정 통합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해야 할 근간을 허물어 버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여론조사로 시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 하나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통합에 대해 장밋빛 환상만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민생민주창원회의는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마창진환경연합, 전교조 창원지회, 경남민언련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5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마창진 행정통합 관련 공개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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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민주창원회의는 1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강제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장성국

진보신당 경남도당 "졸속적인 통합 즉각 중단하라"

14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에 이어 15일 진보신당 경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지자체 선거 앞둔 졸속적인 행정구역 통합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구역 통합 논의 이전에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지자체 선거를 불과 9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부터 군수까지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며 "정치권에서는 벌써 '통합시장' 후보에 대한 풍문이 떠돌고 있다. 당연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결정과 본격적 논의는 2010년 지자체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들은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각 지자체간의 입장의 차이는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의 서울중심주의, 지방홀대구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구역 개편 논의 이전에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우선이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