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9월 16일 부평관광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0 인천의 발전전략과 정책의제 토론회’ ⓒ 한만송

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10 인천의 발전전략과 정책의제 정책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인천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맹비난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문병호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의 사회와 이성만 인하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의 발제, 하석용 인천대 겸임교수ㆍ홍정건 한남대 겸임교수ㆍ장금석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ㆍ문병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인천은 항만도시로 성장해 경인고속도로가 신설됐고, 이런 조건으로 공단이 조성돼 공업도시로 성장하다 80년대 서울의 배후 도시로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성장해왔는데, 인천시는 인천의 특성을 모두 무시하고 고급 아파트만을 신축해서 베드타운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병호 정책위원장은 "안상수 시장은 송도시장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송도시장과 인천시장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안 시장의 8년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성만 교수는 현재 인천의 도시개발은 도시구조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목표인구와 개발계획인구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장기적으로 도시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도로 대표되는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신개발, 구도심의 동시다발적 개발, 광대한 면적을 단기간에 개발하려는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해 인구ㆍ광역체계ㆍ재원 등 도시구조상 양극화와 상대적으로 구도심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역교통체계가 지나치게 경제자유구역 등 신개발 부지에 집중 배치돼 구도심의 슬럼화와 공동화가 빠르게 확산돼 도시의 양극화가 가속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인천의 경제적 생산능력 약화로 도시의 자족성이 저하되고 아파트 숲으로 변해 베드타운으로의 기능 이외에는 인천의 발전 전망은 없다며, 현재의 인천시 도시개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신개발조차 주거용 택지 위주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인천이 총체적으로 경제적 생산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편중된 개발전략으로 과거 항구도시 등으로 규정되던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성마저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시계획의 우선순위를 송도중심에서 구도심 활성화로 재편 ▶송도 등 신개발지역의 기능재편과 개발 완급조절 ▶편중된 자원배분 조정 등 도시계획의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도 "송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방식은 인천시 전체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연세대학교 송도유치에 대한 인천시의 과도한 노력에서 보듯이 성과에 집착해 특정주체에게 투명하지 않은 특혜를 제공하는 등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인천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문병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인천시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담론과 과제에 대해 정당ㆍ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들의 연대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주요 시ㆍ도 순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유필우 인천시당 위원장, 송영길 최고위원, 이호웅 상임고문 등 시당의 지도부들과 당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필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수권정당은 바람직한 정책과 비전의 제시를 통해서 가능하며, 인천시당은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두 전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람직한 대안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정책연구원 정봉주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MB정권 정책기조의 본질은 여전히 국민과 소통 없는 무모한 정책과 무리한 권력남용의 반복이다. '친서민 행보'라는 수사로 겉모양 바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과제는 오늘 토론회 등을 통해 이런 MB 정권의 실체를 파헤치고, 민주당의 비전과 대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