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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돼 사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 허귀용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돼 사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열린 사천시의회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시집행부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사천시에 따르면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4333억여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6억여원(3.24%)이 증가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는 173억원이 삭감됐다. 예년에 내려온 지방교부세에 비해 8.3%가 감소한 것이다. 지방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재원을 말한다.

시는 삭감된 지방교부세 중 86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으며 국도비로 내려온 141억원으로 부족분을 메우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은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대폭 삭감됨으로써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천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는 자체 진행하는 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태연한 척하지만, 사실상 일부 사업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속내는 전전긍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의 확보가 어렵게 됐다"며 "각종 사업들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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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의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사천시의 재정악화를 우려했다. ⓒ 허귀용

이날 총무. 산업건설위 연석회의에서도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시의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희 의원이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는지"를 묻자, 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은 "교부세 삭감이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정기회기 때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든지 대책을 세우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희 의원은 "지자체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기획감사담당관은"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며 "현재 사천시는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교부세 삭감은 전국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것으로, 중앙언론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것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