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정치 활동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평구청장 부인 A(54세)씨가 법정에서 지난 달 전격 구속됐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조심스럽게 일기 시작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 달 24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의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도주 위험이 있다면서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박 청장의 부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3선 고지를 향해 한발씩 내딛고 있는 박 청장에게는 크나큰 짐이 생긴 셈이다.

지역 내 한나라당 당원들을 비롯해 대다수 의견은 내년 공천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내가 구속된 상황에서 공천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박 청장이 3선 고지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A씨측은 2억 원 수수의 객관적 상당성을 어떻게 조각시켜 낼 것인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항소심 재판, 2억원 수수의 객관적 상당성 조각이 핵심

큰사진보기

▲ 인천연대 부평지부,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 등 부평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9월 28일 박윤배 부평구청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한만송

1심 법원은 A씨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한 부평구청장 전 수행비서 B씨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과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B씨의 진술이 최초 검찰 진술, 추가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크게 변했다. B씨는 심지어 법원 진술을 통해 "검찰의 회유에 의해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일관된 진술, 당시 정황과 B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증인들의 진술 등에 객관적 상당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2억원이 전달한 전체적 경위, 자금의 출처 및 현금화 방법, 현금을 포장한 방법 및 운반 수단, 현금을 제공한 장소, 자금을 공여한 횟수 등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과 상세함, B씨의 검찰 진술의 합리성 및 관련 정황에 비추어 본 진술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의 동기, B씨의 인간됨 및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돈을 건네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2억 원을 건네받았을 2005년 하반기부터 6개월여 동안 박 청장과 A씨 은행 잔고 액수가 4천만 원 정도 크게 증가한 정황 등을 2억 원을 수수한 주요 정황으로 판단했다.

결국 A씨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거나, 위법성 조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2억 원을 수수한 객관적 정황의 상당성을 조각시켜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 청장 공천할 수 있을까?

내년 지방선거는 2002년, 2006년 지방선거와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권 말기와 노무현 정권에 심판론으로 무혈입성이 가능했던 한나라당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서 격전이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시점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심판론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야권의 선거 공조를 비롯해 시민사회 행동도 예상돼 한나라당의 승리는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청장은 지난 달 28일 성명을 통해 "부평구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절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즉각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진형 국회의원은 박 청장 부인 사건이 최초 언론을 통해 알려질 당시만 해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자며 박 청장에게 여전히 무게를 실어 주는 듯 했다.

하지만 1심에서 박 청장의 아내가 구속되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에서 박 청장을 공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접전이 예상돼 선거 승리를 잠당하기 어려운 내년 상황에서 흠집이 있는 박 청장을 공천하기란 더욱 어려워 보인다. 

또한 부평지역 민주당, 민주노동당, 인천연대, 공무원노조 등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연대 부평지부 김은경 사무국장은 "부평구민의 명예를 떨어트리고 공직자로 큰 과오를 범한 박 청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로 합당한 행동"이라며, "박 청장 부인 관련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