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와 경상도는 독식구조, 긴장이 없다"

▲여수시민협에서 열린 70회 토론회 모습. '2010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주제로 열렸다오문수

29일(목) 오후7시 여수시민협 회의실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제70회 시민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지역언론 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정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방 정치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는 특정정당 독식구조라서 정치가 긴장이 없다. 유권자가 아닌 토호와 중앙정치만 바라보기 때문에 공천이 좌우한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했지만 비정상적 정치구조이다.

그동안 3김정치가 남긴 유산은 정당민주화의 퇴행을 불러왔다. 1995년 이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실상은 지역 정당들이 지역유지들과 손잡고 지배하는 엘리트 정치가 시작돼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지방자치의 실패가 낳은 문제점은 민주적 정당의 성숙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감시와 책임을 묻는 데 지극히 미흡했다.

현재 한국 지방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 정치에 지나치게 종속됐다는 것이다. 광주 전남의 대의제 정치는 민주당 일색의 단체장과 의회의 구성으로 건강한 비판과 긴장감이 떨어져 정치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10 지방선거의 의미

제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은 민주당 정치의 한계에 대한 고민을 노정시켰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표심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부족, 진보신당에 대한 믿음부족으로 귀결돼 무투표로서 나타낸 것이다.

금년도에 있었던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는 3김정치의 틀을 깨고 새판을 짜는 첫 번째 대회전이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로 인한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부상하고, MB정부에 대한 반대전선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시민사회의 역할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와 지역언론은 지난 선거에서 제시됐던 공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유권자 중심의 공천 민주화를 요구해야 한다. 또 다른 대안은 특정한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박원순 변호사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과 대안'운동이 이러한 맥락이다.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역량이 준비됐다면 민주당의 지역독점에 도전하면서 생활정치를 중심화두에 놓고 유권자의 선택에 호소하는 '자치무소속연대'를 창설할 수도 있다.

다소 진보적인 진영에서부터 현재 민주당 내부에 있는 비판적인 소장파에 이르기까지 규합하는 초정파연합이다. 궁극적으로는 영남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주의 정당에도 지역주의 정당의 폐해를 비판하고 대안적 지방정치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연합형 정당도 옵션이 될 수 있다.

서인덕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는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니페스토는 정책선거를 통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선거문화를 개선하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년 밖에 안됐는데 선거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선거문화의 질적 변화와 정치선진화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면서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열었다.

관객민주주의를 타파하려면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여수희망자치세상의 주철희 소장은 "지금의 정치는 시민들을 정치의 관객으로 머물게 하고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결정은 관료와 기득권 정치인들이 내리고 있는 '관객민주주의'가 고착화 된 상태"라고 했다. "따라서 지역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인적쇄신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수시 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고유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뇌물수수와 이권개입 등의 비리가 숱하게 적발되고 개인적 능력이나 자질은 별개로,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라는 크고 튼튼한 동아줄만 잡으려 하는 게 시의회의 실정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예산은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부가 집행한다. 하지만 주권자인 시민은 대부분 관심이 없다. 2008년도 여수시 오현섭 시장의 판공비는 3억 8천만원으로 전남도지사의 3억 6천만원보다 많았다. 심지어 재정규모가 여수시에 비해 25.3배가 많은 오세훈 서울시장 판공비(4억 3백만원)에 근접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노정되도록 방치한 책임은 견제세력인데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판도 같은 고향, 동문, 모임과 특정정당의 공천만 따면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외면케 했다.

그는 "시민운동가들이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투명성과 도덕성에 훼손될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깨어있는 시민운동가들이 도덕성으로 무장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구태에 빠진 정치판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시민운동도 마찬가지다"며 그가 규정한 정의다. 시민운동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한 행동적 요소를 갖고 있는 반면 정치운동은 특정 견해를 같이하는 세력들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요소라고 규정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여수신문 박태환 기획국장은 보도자료에 의한 보도는 불공정 보도가 될 수 있다며 후보의 자질과 선거자금, 과거 정치업적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약속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멀어진 정치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로부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희망제작소와 여수신문에도 송고합니다

덧붙이는 글 희망제작소와 여수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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