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 10월 2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골프장 개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들을 조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적극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실시하는 입목축적조사서에 시민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직권 또는 조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금년부터 시행할 것이라 했다.

이는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천안의 '청안골프장'과 '마론골프장', 논산의 '해리티지마운트골프장', 홍천의 '구만리골프장', 인천의 '다남동골프장'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산지분야 협의시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의 조사방법, 조사결과 및 행정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의혹 규명을 하겠다는 산림청은 골프장 개발업체의 소송을 이유로 '청한골프장'과 '다남동골프장'에 대해서는, '소송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다남동골프장을 추진하는 롯데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녹색연합과 인천시민위 3명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인천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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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산림청 화면캡쳐

이에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11월 2일 성명을 통해, 산림청의 위와같은 태도는 결과적으로 "계양산(다남동) 골프장을 추진하는 롯데건설의 불법을 비호하고 부추기는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10월말 인천시가 롯데건설과 인천시민위에 입목축적도 허위조작과 관련해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고, 산림청 관계자도 "인천시를 통해 공동조사를 하고, 안되면 직권재조사라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롯데측이 공개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소송에 들어가자, 이를 이유로 산림청이 공개 검증을 유보하는 것은 "개발업체의 편을 들어주는 눈치보기 행정과 다르지 않다" 지적했다.

또한 산림청의 이같은 태도는 비슷한 개발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발업체(자)측이 공동조사나 직권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한 소송을 악용할 것"이라 걱정했다. 이에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산림청은 즉각 공개적인 직권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관련해 인천시민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30분 인천시청 앞에서 계양산 롯데골프장 입목축적조사 허위조작 진상조사단 발족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계양산 정상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펼쳐온 철야릴레이 단식농성도 시청앞으로 옮겨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