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예산감시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끌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다.

2008년 처음 예산낭비 대표사례에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첫 수상자로는 '19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사업으로 200여 억 원의 적자를 낸 하남시가 선정되었다.

상을 수여한 후, 국내 최초로 납세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작업을 벌였다.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부천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계시는 김선구 회계사도 그 중 한 분이시다.

매스컴의 주목을 끈 예산감시운동은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부천의 경우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하는 다소 긴 이름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나도 정보화예산 관련해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판공비 공개

초기에는 주로 예산낭비사례를 찾아내서 이슈화하고 고발하였는데, 그중 많은 이목을 끈 것은 장관들과 시장, 도지사 등 지방정부 수장들의 판공비를 공개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판공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판공비의 남용사례를 쟁점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산감시운동은 사실상 사후 결산을 감시하는 '결산네트워크'의 성격이 커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예산낭비사례를 밝히는 것은 통쾌하기는 하나 사후약방문이다. 물론 문제가 제기된 만큼 재발방지약속과 함께 보완책이 마련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렵다. 예산편성과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 사후 결산에서 일반적 기준에 따른 낭비사례를 찾을 수밖에 없다. 편성된 예산이 원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산 편성과정을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모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험실시를 도모하기도 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주민참여교육예산제도'의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부천교육청 주민참여교육예산 설명회에 다녀온 소감을 정리한 글을 올려두었다=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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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교육예산제도 설명회가 열렸던 경기예술고등학교 ⓒ 생활정치연구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아직 정형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모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분야별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경상비를 빼고나서 정책과 연동된 사업예산이 주요 관심사일 터인데, 어느 정도까지를 논의할 수 있을까?

주민참여로 결정되는 독자적인 예산편성 쿼터를 줄 것인가? 그렇다면 지역별로 쿼터를 줄 것인가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인가? 어떻게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 것인가?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공청회를 할 것인가, 지역별 논의기구를 만들 것인가 등등 여러가지 쟁점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예산편성권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고, 심의의결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다. 그 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과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이 모든 쟁점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주민들을 참여시킬 것인가?'이다. 지난 번 경기교육청 경우처럼 이벤트하듯이 지역별 순회설명회 한 번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방식과 기구를 통해 주민을 참여시킬 것인가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실패하기 쉽다. 각종 단체 간부들의 간담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게 현 상황이다.

왜 주민들은 동네일에 참여하지 않을까?(관련글)를 주제로 토론하면서도 지적되었듯, 문제는 주민참여다. 생활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법제화까지 되어있는 현행 주민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민참여를 담보하기에는 현실과 너무 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별도의 조직을 또 만들 것인가? 또 만든다고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주민위원회의 문호를 개방하게 하고, 회의와 토론을 정례화하게 하고, 계량화해서 동별 경쟁을 하게 하는 등 촉진책을 쓰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활민주주의 훈련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주민위원회도 거기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