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부실 현실화되나?

도화구역 PF 계약해지, “예견된 실패, 도미노 대책 마련 시급”

등록 2009.11.10 21:07수정 2009.11.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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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함께 방만한 경영으로 수년째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실화가 다시 도마에 오른다. 

 

인천시의 2009년 말 예상 부채액은 현재 시 부채 2조 3832억원과 도개공 부채 5조 8000억원에 향후 인천도개공이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르도시개발로'부터 연 7% 후반대의 이자율로 차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1조 5000억(10억불, 500원/$)이 추가될 경우 총 9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인천도개공의 부채 규모는 이미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278억원에 불과했던 부채 규모는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재임시절인 6년 동안 무려 151배나 늘어났다. 이로 인해 정부도 인천도개공을 '사업성 악화에 따른 부실 우려 기관'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인천도개공이 2006년 9월 공모를 통해 인천 도화구역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SK건설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을 지난 4일 해지 통보하고 '도화구역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컴소시엄 측이 3개월 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성사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계약해지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도화구역 개발 사업은 2006년 5월 도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그 해 9월 SK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이후 2006년 10월 SPC(특수목적법인)가 설립돼 사업이 추진됐다.

 

인천 도화구역 개발 사업은 2014년까지 시립인천대를 남구 도화동에서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고 인근의 인천전문대 캠퍼스를 재배치한 뒤 이 일대 88만2000㎡에 6,300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2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자금 조달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계약해지로 인해 인천도개공은 도화지구 보상비와 단지조성비로 4천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 또한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성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모두 9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나머지는 아파트 분양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일 대규모 미분양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사태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더욱이 인천도개공은 송도국제도시ㆍ검단신도시ㆍ가정오거리 루원시티 등 도화구역 외에도 모두 12곳의 SPC에 참여하고 있다. 도화구역은 이들 사업 중 처음 출범한 SPC라는 점에서 나머지 사업의 향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도개공이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SPC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다른 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인천도개공은 SPC 설립 등에 출자한 86억원 중에서 일부만 회수 할 수 밖에 없어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도 예상된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이원준)는 10일 이와 관련,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SPC사업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은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파탄날 수도 있다"면서,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의 부실 방지와 원주민 재정착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각 종 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화지역 주민들은 수 년 째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인천대가 떠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아무런 사과 표명도 없이 또 인천도개공이 인천시 '뒤처리'하는 식의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인천시는 컨소시엄 해지와 관련해 인천시민과 사업지연으로 인해 피해 받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11.10 21:07ⓒ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화지구 #인천연대 #SPC #인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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