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면 기사
한겨레
같은 면 <"한상률,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유 밝혀">에서는 민주당이 24일 2차로 받은 녹취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깊이 관련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목"도 담겨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안 국장은 베트남 세무조사에 관련했던 국세청 직원들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말한 것을 녹취했는데, 여기엔 한 전 청장이 베트남 세무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밝힌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민주당은 여기에서 박연차 세무조사가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는지 밝힐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안 국장 쪽은 스스로 작성한 서면 자료 등도 민주당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과 관련해 안 국장이 쓴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윗선 지시라며 사퇴 설득 부탁" "최고위층, 靑 책임있는 장관급">(경향, 2면)경향신문은 2면에서 안 국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청와대 외압설'과 '기획 감찰설'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정권 교체기에 유임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안 국장이 갈등을 빚은 뒤 국세청이 '윗선'을 암시하며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나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은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사직 종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말한 데에 반박하며 안 국장과 가족 등이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 이현동 국세청 차장, 임성균 전 국세청 감사관(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 5명과 미술품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및 지인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12개의 음성파일과 1개의 한글파일로 구성돼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임 전 감사관이 자신의 '청와대 사퇴 종용' 녹취록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있는 분' '장관급'이라고 했다가 '국세청장 직무대행'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거듭 말을 바꾼 것이어서 뒤늦게 국세청장 대행이란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전했다.
또 "국세청이 안 국장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미술품을 구매한 지인․사업가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회유와 협박을 병행한 것도 드러났다"는 내용도 다뤘다.
나아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상황을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직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지난해 7월 한 전 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장면을 안 국장이 두 차례에 걸쳐 목격했다"는 안 국장 측 변호인의 주장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23일부터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다가 26일 처음으로 '안 국세청 국장 사퇴외압' 의혹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민주당, 안원구 국장 녹취록 공개>(조선, 10면)조선일보는 <민주당, 안원구 국장 녹취록 공개>라는 매우 '건조'한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민주당이 안 국장과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음성파일과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고 언급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기사는 청와대의 사직 종용 의혹에 대해서 당시 임성균 국세청 감사관이 사직을 설득하며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전체에서 그렇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거론한 것을 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이 "청와대를 거론한 것은 말실수"라며 해명한 것을 실으며, 민주당이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 함께 안 국장 구속 배경의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짧게 언급했다. 녹취록에 실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목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美체류 한상률 前국세청장 연구실 문패 없애 소재 의문>(동아, 12면)동아일보는 녹취록과 관련한 내용은 싣지 않고,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청장의 미국 내 한 대학 연구실에서 그의 이름패가 사라져 한 전 청장의 소재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중앙일보는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2. 4대강 예산 추가자료 '또 졸속'…<한겨레><경향> "부실예산"<동아> "예산 빨리 처리" 주장 부각 25일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에서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본격 심의를 하루 앞두고 4대강 사업의 공구별 공사 내용과 세부적인 예산을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세 번째로 낸 추가 자료다.
2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추가자료 역시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의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가 없었다.
<공사진행따라 변경 명시…'고무줄 예산' 시인> (한겨레, 4면) <"4대강사업, 지방참여 없이 성공 어려워"> (한겨레, 4면)<수자원공사 4대강 예산도 국회가 심의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한겨레신문은 4면 <공사진행따라 변경 명시…'고무줄 예산' 시인>에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세 번째 추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번 자료에서도 앞서 제출했던 자료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접 시행사업 공구 등 보를 설치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방식)입찰 1차 사업 공구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스스로 "이번 자료 제출 탓에 4대강 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의 격차가 커져 '누더기 예산' 시비를 낳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국토부가 부실한 예산안을 마련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에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4대강 사업 예산 심의에 대해 핵심 사업인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4대강 보 건설 예산"이 빠졌고 "수공 예산은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4대강 사업비가 정부와 수공 예산으로 나뉘어 있지만 같은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형식상으로만 수공 예산이지 실제로는 국토부가 모든 과정을 주무르는 정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조2000억원이나 되는 수공 예산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국회는 수공에 4대강 예산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진통 끝에 세부 내역이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제출된 이 예산안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무리한 일정에 몰려 부실한 예산안이 편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설은 4대강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세종시 원안대로" 66%> (경향, 1면) <국민 3명 중 2명, 세종시 수정·4대강 부정적> (경향, 5면) <4대강 예산 3차 자료도 '역시나'> (경향, 5면)<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 (경향, 사설)경향신문은 1면과 5면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다. 기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32.9%)는 대답까지 더하면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이 69.0%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5면 <4대강 예산 3차 자료도 '역시나'>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토부의 추가자료 제출에 대해 "3차 추가자료 역시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보 건설 등 33개 공구의 자료는 아예 빠져있는 데다, 공구별 사업비만 나열한 채 산출근거와 구체적 사업 내역이 없어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고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갈수록 따가워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내일 밤 이 대통령의 TV 토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여론과의 싸움에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귀마저 막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지금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겸허하게 국민여론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4대강 예산안 내용의 문제점은 짚지 않은 채 민주당이 예산심의에 '뒤늦게' 나섰다고 전했다.
<4대강 예산 심의 일단 '물꼬'는 텄지만…> (동아, 5면)<"4대강 예산 빨리 처리해야" 영남권 시도지사 5명 촉구> (동아, 5면) <"전남지사 - 광주시장 당 떠나라" 민주당 일각, 4대강 지지 비난> (동아, 5면) 동아일보는 5면 <4대강 예산 심의 일단 '물꼬'는 텄지만…>에서 4대강 사업 예산안 심의에 민주당이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예산안 심의가 미뤄지는 데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상임위 단독 개최도 불사하겠다는 여당의 압박 등을 감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 예산안 편성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할 자료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만 전하며 국토부가 제출한 추가자료의 부실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