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경남본부 전신주 임대수익 흑자

등록 2009.11.27 10:00

수정 2009.11.27 10:00

한국전력공사경남본부(이하 한전)가 경남지역에 매설된 60여만 개 전신주에 평균 3~4개 통신사를 상대로 연간 20~30억 원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지자체에는 본(개)당 연간 425원 점용료를 내고 있으며 고압선과 통신선 이격거리 60Cm를 위반하고 설치된 전신주가 허다한 실정이다.

한전은 전신주 본당 파워콤, SK네트윅스, 하나로통신, SK텔레콤, 드림라인, LG텔레콤, 데이콤,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역케이블TV가 설치돼 이들로 부터 막대한 임대료를 챙기고 있다.

한전측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과 KT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신주 본당 1만7520원, 지자체 케이블 TV 등 일반통신사업자(Cj) 1만800원 등 연간 임대료를 각각 받고 있다.

반면 전신주가 매설돼 있는 지자체 등에는 본당 연간 425원 점용료를 내고 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를 점용한 전신주에 대해 본당 850원 연간점용료를 각 지자체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신주는 공익시설로 규정돼 한전측은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 50% 425원만 연간 점용료로 부담하면 된다. 결국 한전은 전신주 본당 평균 4~5개 통신케이블을 임대할 경우 연간 5만~6만원 수입이 발생하는 셈이다.

창원시 경우 관내 매설된 전신주 수는 1만9082본, 한전으로부터 시는 연간(2008년 3월~2009년 3월) 820만6790원 도로 점용료(나머지 19개 시·군 편차)를 받았으나 한전은 경남지역 기간통신, 일반통신사업체로부터 연간 약 20억~30억여 원 수익을 발생시켰다.

지난 14일 창원시 관계자는 "한전측으로부터 50% 할인된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는 당초 취지인 전신주가 전력을 공급한다는 공익성 때문이지만 한전이 통신업자를 상대로한 전신주 임대사업은 점용허가 목적에 어긋난다는 견해다. 하지만 정부권장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창원시 관내 A인터넷통신업체 관계자는 "전신주 임대료는 인터넷 요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임대료가 낮을 경우 현행 통신요금 역시 상당부분 인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전신주 매설시 한전 규정에 의하면 전신주 최상층 2만2000V 특고압선, 1m20Cm 이격 후 3300V고압선, 60Cm 이격을 두고 중정선, 60Cm 이격 후 저압인입선 설치, 여기서 60Cm 이격과 함께 상단 파워콤 전용, 중간 일반 유선통신, 하단 기간통신사업 2개 등 총 4개 통신선을 차례로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마산, 창원, 진해 주택가로 들어서면 이격거리가 무시된 채 고압선과 뒤엉켜 도심 이미지를 해치고 있는 통신선이 태반이다.

한편 한전관계자는 "정통부가 우리나라를 인터넷 최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초고속통신망 확충과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정보촉진법을 통해 통신업체 전신주 사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신주 본당 수명 10~15년이지만 통신업체 임대 이후 5년 이상 수명이 단축됐다"고 밝히며 "한전은 업체들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전신주 유지관리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전본부는 지난해 1월 2200억원 유지·보수·정비를 편성해 창원지역 경우 12억 원 책정으로 내년 3월까지 재정비를 마칠 계획"이라며 "통시업체 임대로 발생되는 수익은 KDN 협력업체에 의뢰해 낡은 전신주와 복잡하게 얽힌 전선 등 재정비·유지·보수에 지출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한전본부 자료 임대사업 수익(2007년 기준)은 서울본부 140억 원, 경기본부 124억 원, 인천본부 67억 원, 충남본부 102억 원, 대구본부 113억 원, 부산본부 97억 원 수입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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