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규탄대회 현장 11월 29일 오후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회관에서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제주도민 규탄대회'가 열렸다. ⓒ 장태욱

11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회관에서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제주도민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최근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의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소속 세 국회의원들(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민주당제주도당,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모임(이하 국민모임)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고, 제주지역 언론노조협의회가 후원했다.

이날 규탄대회를 위해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등 의원직을 사퇴한 세 의원들은 물론이고 정세균 대표와 이미경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추미애, 이종걸, 조배숙, 노영민, 최규식, 김재권 의원 등이 제주를 찾아 규탄대회에 힘을 실었다.

또, 제주도당에서는 제주도 소속 김우남, 강창일, 김재윤 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제주도당 당직자들이 대회에 참석했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고승화 의장, 제주언론노조협의회 현길만 의장 등이 현장을 찾아 연대의 의지를 과시했다.

큰사진보기

▲ 참석자들 이날 대회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화 이미경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다. ⓒ 장태욱

이날 가장 먼저 투쟁사를 전한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역부족이었지만, 한나라당 역시 200여명의 동조세력을 가지고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이 미디어법은 유효가 아니라고 선언했고, 국회 법제처장도 국회에서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을 것을 권했으며,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심은 이명박 정부를 심판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법률적, 정치적 심판을 모두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4대강이 우리 강을 썩게 만들고, 미디어법을 통한 장기집권음모가 정부를 썩게 만들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세 의원이 전국을 돌며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고생이 많겠지만 이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큰사진보기

▲ 추미애 의원 추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언론장악음모의 실험대였다"고 주장했다. ⓒ 장태욱

'제주4.3특별법'을 발의해서 제주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추미애 의원도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추의원은 "지난 정부시절 KBS는 정연주 사장이, MBC는 최문순 사장이 경영하면서 방송민주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는 신문을 정권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추의원은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창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조중동에 선물을 주려고 추진하는 것이 미디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의원은 최근 방영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방송을 떠올리면서 "이는 정부가 모든 채널을 독점한 상태에서 펼친 이명박 대통령의 1인극이었으며, 언론장악음모의 실험대였다"고 주장했다. 추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음모를 깨기 위해 세분 국회의원과 함께 미디어법 재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종걸 의원은 국민모임을 대표해서 인사의 말을 남겼다. 이의원은 "천정배 의원은 원래 국민모임에 함께 하고자 했으나, 다선이시고 우리보다 많이 앞서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천의원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천의원님이 졸개로 비춰질까봐 함께하자시는 것을 우리가 만류했다"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의원은 또 "최문순, 장세환 두 의원님은 국민모임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그리고 국민모임이 공동주관한다는 것이 사실 내용적으로는 국민모임이 주관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말해 국민모임이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들어선 이래 33개 골프장이 추가로 건설되었는데, 100억 짜리 땅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나면 2000억 짜리 땅으로 변하는 논 놀이가 권력의 손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한상률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조롱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미디어법이 시행되어서 신문과 방송이 합작하게되면 국민의 눈과 귀가 어지러워질 것"이라며, "우리가 돌아가면서 미디어법을 무효화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투쟁의지를 갖고 돌아가자"고 당부했다.

큰사진보기

▲ 천정배 의원 천의원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미디어법 재논의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 장태욱

이어 마이크를 잡은 천정배 의원은 "규탄대회를 위해 준비해주신 민주당 제주도당 당직자들과, 연대를 위해 함께 해주신 민주노동당 위원장님, 언론노조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고 나서 천의원은 "한 달 전에 발표된 헌재의 결정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절차적 하자기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취지는 확실했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구체적으로 "당시 헌재 재판관 9명중 3명은 미디어법이 무효임을 판시했고, 다른 3명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명령했고, 나머지 3명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고 설명하면서 "최소한 6명은 재논의를 명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회 법제처장도 국회에서 재논의하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한나라당은 위법이지만 유효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9명 중 3명이 다수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천의원은 결론적으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사죄하며, 즉각 미디어법 재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장세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어마어마한 혈세를 들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여론조사 한 번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가 독재의 길로 들어선 만큼 우리가 힘을 합쳐 막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장의원은 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미디어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민의 1% 밖에 되지 않는 가진 자들, 자본과 언론을 소유한 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미디어법을 철회시키기위한 제주도민들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큰사진보기

▲ 최문순 의원 최의원은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법은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장태욱

마지막으로 투쟁사를 전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최문순 의원은 현재의 방송계 사정을 두고 "모든 방송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KBS 수신료를 인상하고 KBS의 광고를 없애서 이를 새로 생긴 방송에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결국 이명박 당선에 공을 세운 신문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미디어법을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가 낸 인상된 수신료가 결국에는 새로운 방송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최 의원은 또, "지금 KBS와 MBC는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대변하기 위해 지역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방송이 지역 방송국을 두지 않으면 KBS와 MBC도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지역방송을 없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법은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원들의 투쟁사가 끝나자 제주언론노조협의회 현길만 의장이 연대사를 전했다. JIBS소속인 현의장은 미디어법이 발효되면 지역방송권역이 무너져서 지역방송이 사라질 수 있기에 우리는 지역방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의장은 또, "언론이 제대로된 현실을 담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남겼다.

규탄대회는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5시 30분경에 끝났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미디어법 철회를 주장하며 의원직을 사퇴한 장세환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주에서 전주시의회의원들과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참여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