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는 행정구역 통합을 몇 명의 지방의원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주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원들의 권한 밖의 일이다.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은 위임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시의원을 비롯한 마산·창원·진해시의원 11명이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 결정을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삼동(무)·송순호(민노)·이옥선(무) 마산시의원, 정영주(민주) 진해시의원, 이종수(무)·이종엽(민노)·정영주(민노) 창원시의원은 3일 오후 진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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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창원-진해시의회 11명의 의원들은 행정구역 통합 결정을 주민투표로 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3일 진해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 윤성효

'개인사정'이나 '서울 출장' 등으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소속 김성일·박준섭 진해시의원과 왕성현 창원시의원, 무소속 김하용 진해시의원도 뜻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 소속 김헌일 진해시의원은 당초에는 참여한다고 했다가 기자회견 두어 시간 전 불참 의사를 밝혀 제외되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독립적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 통합 여부를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결정하라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주민 주권을 무시하는 야만적인 행위"라며 "성과에 목을 맨 행정안전부의 비민주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무원칙으로 정책의 혼선을 주는 행정구역통합은 주민들 간의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을 의회의 의결로 확정짓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주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시의원들은 "현행 법률(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마산창원진해의 행정구역통합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자치단체의 주인인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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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 박삼동, 정영주(창원), 정영주(진해), 송순호, 이옥선, 이종엽 시의원은 3일 오후 진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통합 결정을 주민투표로 할 것을 요구했다, ⓒ 윤성효

 

3개 시의회, 4~11일 사이 상임위-본회의 열어 처리

3개 시의회 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창원시의회(20명)는 한나라당 16명과 민주노동당·무소속 각 2명, 진해시의회(13명)는 한나라당 11명과 민주당·무소속 각 1명이며, 마산시의회(21명)는 한나라당 19명과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까지 3개 시의회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찬성·반대 의견을 낼 것을 요구했다. 3개 시의회는 4일부터 11일 사이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송순호 마산시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의 존폐를 결정하고, 지역 공동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비겁하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의 여러 지침을 보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