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않는 통일교재 예산 630% 증액 편성한 이유는?

울산교육청 현장 의견도 없이 추진... 전교조 "뒷거래 의혹" 주장

등록 2009.12.09 18:51수정 2009.12.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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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이 올해 일선 학교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통일 교재의 내년 구입 예산을 올해 9100여만원보다 630%나 증액된 5억7800여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나마  울산시의회는 지난 7일 예산 심의에서 내년 통일교재 중 초등학생 3~6학년 학급 당 배부하려던 월간지 예산 1억4600여만원을 삭감해 내년 울산교육청의 전체 통일교재 예산은 4억3200여만원이 됐다.

 

울산교육청은 초등학교 4~6학년 학급당 1권씩 통일 교육 월간지 구입에 1억 4668만원,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인당 1권·교사 1인당 1권씩 통일교육교재 구입 2억 6436만원, 중학교 2,3학년 및 도덕교사 1인당 1권씩 통일교육교재 구입배부 1억 6755만원을 각각 예산 편성했고, 이중 초등 4~6학년 월간지 구입비는 삭감된 것.

 

하지만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재량활동 교재로 통일교재를 사용할 학교가 거의 없고 학교의 요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이같은 대량 구입에도 현장의 수요조사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교재선정 과정에도 현장교사들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교조 등이 그동안 통일교재 내용이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어 울산교육청이 현 정부의 분위기에 편성해 통일교재 구입을 대폭 늘인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9일 "특정업체와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 울산지부가 최근 일선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초등학교에서 통일 주제를 재량활동 과목으로 선정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없었고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량활동 교재선정은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조사를 거쳐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통일 교재를 구입해 배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라 예산 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9일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게 보급한 통일교육 월간지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았다"며 "반통일적 내용들이 많고 편집도 초등학생 기호에 맞지 않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울산교육청이 무려 530%의 예산을 증액해 중학교 학생들까지 통일교육 교재을 보급하겠다는 것은 교육적인 판단에서 나온 정책이기 보다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품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 했다.

 

또한 전교조는 "이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위원회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교의 재활활동을 획일화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울산교육청이 추진하고자는 학교자율화 계획을 스스로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통일관련 교재는 정식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교재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12.09 18:51ⓒ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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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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