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진해시의회가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찬성의견을 내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규탄' 하면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법률조차 위반하면서까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창원시의회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창원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율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강제통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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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가 11일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 찬성의견을 결정하자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오른쪽)과 정동화 전 창원시의원(왼쪽)이 의장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 윤성효

▲ 창원시의회가 11일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 찬성의견을 결정하자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오른쪽)과 정동화 전 창원시의원(왼쪽)이 의장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 윤성효

이들은 "지방선거 공천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확인한 날이다. 창원시장과 창원시의원들은 자기들 스스로 창원시민들과 한 약속을 깨뜨리는 자기모순을 보여주었다"며 "지난 9월 9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창원시민들과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많은 창원시민들은 공천권에 매달리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의 100년 대계를 보고 창원시의원들의 양심적인 결정을 기대하였다"며 "그러나 창원시의원들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호랑이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결국 거짓과 졸속으로 일그러진 창원시의회 본회의는 행정구역 통합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안건에 대한 제안자의 제안 설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질의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이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이는 명백히 의회운영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 안건은 안건처리절차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정이며, 안건 처리결과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통합의 청사진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통합시 명칭과 청사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속빈강정 같은 행정구역 통합안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도 이날 "창원시의회의 통합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무릇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좀 더 권력을 아래로 배분해 민주적 통치를 이루기 위함이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소수 시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자당의 중앙권력에 기대어 결정을 해 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기 지역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중앙권력의 뜻을 쫓아갈 것이라면 지방의원의 존재이유는 없다. 위임된 권력은 위임의 뜻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세 도시 통합의 실제 대상자인 100만 명의 뜻이 표출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형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진보신당 도당은 "사실상 100만 명의 도민들의 입에 재갈이 물린 꼴이다. 주민투표는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에 기반한 것이다. 이를 외면한 시의회의 표결행위는 지방자치라는 허울에 불과하며, 과두지배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병하 위원장은 "이번 통합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행안부의 공문에 따라 시의회가 결정한 것으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법적 검토를 해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투쟁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