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습지 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한테 서한을 보내 '4대강 정비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람사르협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라고 밝혔다.

11일 습지와새들의친구는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들이 이 대통령과 정 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한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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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환경단체는 20일 오전 4대강정비사업의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 현장 입구에 경찰에 에워싸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이들은 서한에서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과거에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지만, 결국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여러 문제를 초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서한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토목 사업을 되돌려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역관리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유역 관리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강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제어하며, 홍수 위험을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한에서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댐(보) 건설과 준설은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과 환경 비용만 초래할 것이고 우려했다.

또한 각종 건설 중심인 지금의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여러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습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며, "한국이 람사르협약과 새천년발전목표, 생물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과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는 "제10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가 열렸는데, 세계습지네트워크는 당시 열린 세계습지NGO대회에 참여했다. WWN은 습지보전 NGO를 중심으로 습지 보전 관련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습지보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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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대구 달성군에서 열린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18공구(함안보).22공구(달성보) 기공식. ⓒ 경남도청

다음은 WWN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문 전문(한글번역)이다.

창원에서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는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각 대륙 대표와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습지 전문가의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게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로부터 세계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람원으로부터 강을 단절시키고, 강을 직선화시키며, 강물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은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했으며, 강을 지역사회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발행하였습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습지네트워크와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댐(보)을 건설하고 강을 준설하는 것은 결코 '복원'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와 휴식 공간은 강의 민감한 생태계와 생물종에게 교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커다란 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단기간에 나타나겠지만 어떤 영향은 강과 수계가 더 이상 자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지침(람사르총회 결의문 X.19 습지와 강 유역 관리; 결의문 Ⅷ.16 습지 복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결의문 X.17 환경영향평가; 결의문 Ⅶ.8 지역사회 설립 및 강화와 습지 관리에 대한 원주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며, 한국이 람사르협약과 새천년발전목표, 생물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이러한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역관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는 이러한 물 기본지침을 국내 정책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자원 기업이 유역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강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제어하며, 홍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여 한국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파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강을 자연의 보고이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원천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경로 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람사르협약의 모든 가입 당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크리스 로스트론(세계습지네트워크 의장, 영국), 멜리사 마린(세계습지네트워크 신열대구 대표, 코스타리카), 에스테반 비아몬테(세계습지네트워크 사무국장, 코스타리카), 피터 렝겔(세계습지네트워크 유럽 대표, 루마니아), 바보카르 음바이(세계습지네트워크 아프리카 대표, 감비아), 캐시 프라이스(세계습지네트워크 대양주 대표, 호주), 츠지 아츠오(세계습지네트워크 아시아 대표, 일본), 베키 아벨(세계습지네트워크 북미 대표, 미국), 가시와기 미노루(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일본), 룩 후겐스타인(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네덜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