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습지네트워크, MB에 '4대강사업 중단' 촉구

▲ 지난해 창원 람사르총회 결과 설립된 세계습지네트워크가 한국정부에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 세계습지네트워크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본회의에서는 '4대강 전도사'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당사국들의 자국 협약 이행상황과 람사르 습지 등록현황을 소개하는 자리서 활발한 의견이 개진 되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회의에서 람사르 협약 이행을 위한 지역이니셔티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무총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에서 설립 추진 중인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었다. 또한 차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남 창원과 전남 순천에서 개최된 세계NGO대회에서는 '순천 NGO 선언문'이 채택되어 람사르 본회의에서도 보고되었는데, 당시 선언문에 따르면 2009-2014년 람사르 전략계획 이행을 위한 습지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하고, 람사르협약의 이행에 관계된 당사자들 간의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설립을 제안하고 새만금과 연안개발특별법, 바이오 연료생산으로 인한 습지훼손에 대한 우려 표명 등을 했었다.

그때 설립된 세계습지네트워크(http://www.worldwetnet.org/)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삽질만 해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4대강사업을 중단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람사르협약까지 위반한 MB정부, 국민들 얼굴에 먹칠

전 세계 200여개의 습지 관련 NGO들의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의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들은 11일 서한을 통해, "유럽-미국-일본에서도 과거에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고 수자원 관리를 위한 인공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하천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을 벌였지만, 결국 홍수와 침식, 수질악화, 생태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수많은 문제를 초래했다"며 그 잘못을 되풀이하는 한국정부에게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서한에서,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보(댐) 건설과 준설은 결코 생태 복원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며, "4대강사업으로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파괴와 어마어마한 환경비용이 초래될 것"이라 우려했다. 국내 강하천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토목이 나쁜 일이냐?"고 국민들에게 되물었던, 토목 중심의 4대강사업은 "지난해 람사르총회를 개최한 한국이 정작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여러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지난해 람사르총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람사르 협약 총회를 계기로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며, 람사르 협약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말했었다.

결국 그 말은 거짓이었고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절차도 무시한 MB정부가 국제적인 협약과 약속까지 파기해가며 '4대강 죽이기'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는 셈이다. 덕분에 '습지파괴 한국'란 참 부끄러운 국가브랜드를 얻게 되었다.

4대강 사업에 관해 한국 정부에 보내는 세계습지네트워크 서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께,

창원에서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는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각 대륙 대표와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습지 전문가의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게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로부터 세계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람원으로부터 강을 단절시키고, 강을 직선화시키며, 강물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은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했으며, 강을 지역사회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발행하였습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습지네트워크와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댐(보)을 건설하고 강을 준설하는 것은 결코 '복원'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와 휴식 공간은 강의 민감한 생태계와 생물종에게 교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커다란 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단기간에 나타나겠지만 어떤 영향은 강과 수계가 더 이상 자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지침(람사르총회 결의문 X.19 습지와 강 유역 관리; 결의문 Ⅷ.16 습지 복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결의문 X.17 환경영향평가; 결의문 Ⅶ.8 지역사회 설립 및 강화와 습지 관리에 대한 원주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며, 한국이 람사르협약과 새천년발전목표, 생물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이러한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역관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는 이러한 물 기본지침을 국내 정책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자원 기업이 유역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강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제어하며, 홍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여 한국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파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강을 자연의 보고이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원천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경로 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람사르협약의 모든 가입 당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크리스 로스트론, 세계습지네트워크 의장, 영국

멜리사 마린, 세계습지네트워크 신열대구 대표, 코스타리카

에스테반 비아몬테, 세계습지네트워크 사무국장, 코스타리카

피터 렝겔, 세계습지네트워크 유럽 대표, 루마니아

바보카르 음바이, 세계습지네트워크 아프리카 대표, 감비아

캐시 프라이스, 세계습지네트워크 대양주 대표, 호주

츠지 아츠오, 세계습지네트워크 아시아 대표, 일본

베키 아벨, 세계습지네트워크 북미 대표, 미국

가시와기 미노루,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일본

룩 후겐스타인,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네덜란드